검찰의 '칼'이 정치원 '방패'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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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이 정치원 '방패' 뚫었다
  • 충청리뷰
  • 승인 2000.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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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석 청원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지검, 정치외압에 여론.언론플레이 맞불

자민련지도부는 텃밭인 충청도의 소속 자치단체장 구속을 막기위해 상당한 ‘고공로비’ 를 펼쳤고 검찰수사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 정치권개입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가운데 지난6월말에는 청원군일부 군의원과 나건산황 전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변군수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대정치권을 상대로 정지적(?)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지검 특수부(김우경 부장검사)의 집중수사를 받아온 변종석 청원군수(67)가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긴급체포. 소환출두.구인장을 통한 3번에 걸친 조사 끝에 변군수의 손에 수갑을 채우게 됐다.서울지검은 지난 5월 22일 변군수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당시 수사팀은 4억7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으나 법원은 ‘뇌물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는 입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1 개월 뒤인 6월 22일 재소환해 심문을 벌였다.변군수의 두번째 소환조사에 대해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같은날 밤 또다시 귀가조치됐다.결국 서울지검은 검사장급 인사 직전 전격적으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고 마침내 법원에서 발부결정이 내려지게 됐다.이같은 우여곡절속에 정치권의 외압설이 꾸준하게 나돌았고 결국 검찰 수사팀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고위공무원 수사확대

한편 서울지검은 변군수 구속에 이어 아들 갑수씨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와 함께 미국에 있는 신익수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귀국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건산업 부 도이후 사업권 인수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결국 변군수 구속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닌 분기점이라 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변군수가 초정스파텔 시공업체로부터 개인주택 공사편의를 제공받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시켰다.

지난 98년 11월 초정리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관로공사를 스파텔 현장책임자였던 최벽환씨에게 부탁해 자재 및 인건비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집마당에 양계장을 만들기 위 한 기계용 쇠파이프 500여만원 어치를 제공받은 혐의다.또한 청주지검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으로 발표됐던 중국방문 경비지원 액수는 2000만원으로 늘어 났다.이밖에 나건산업 윤진구 전 대표 가 나종만계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4억6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금고, 불법대출 혐의포착

이밖에 초정스파텔의 영업권 등을 담보로 1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대전상호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대출커미션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갑수씨의 경우 시공사였던 삼옥건설로부터 공사비 이외의 5000만원을 어음으로 받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하도급 공사비 명목으로 변갑수씨에게 제공된 2억원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변군수는 지난 5월 서울지검의 긴급쳬포직후 5000만원의 수임료를 들여 민주당 이원성의원 등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도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자민련 중앙당을 찾아가 구명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지도부는 텃밭인 충청도의 소속 자치단쳬장 구속을 막기 위해 상당 한 ‘고공로비’를 펼쳤고 검찰수사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 정치권 개입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가운데 지난 6월말에는 청원군 일부 군의원과 나건산업 전 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변군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작 업을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1200여명 의 서명을 받아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대정치권을 상대로 정치적 (?)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여론몰이, 언론플레이 병행

또한 동아일보는 지난 7일자 사회면 보도에서 변군수가 지난 73년부터 지난 해까지 48차례에 걸쳐 청원군 일대 10 만여㎡의 땅을 매입해 3만3000여㎡를 팔거나 증여 · 양도한 사실을 크게 보도 했다. 특히 초정리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95년 군수취임 이후에도 12차 례에 걸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사 끝부분에 초정스파텔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군수에 대해 법원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영장기각지킨 사실을 지적했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흘러나간 자료가 명백했다.특히 변군수의 땅매매 개발차익 의혹보도에 법원의 영장기각 사실을 부각시킨 것은 검찰 수사팀의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다.정치권의 외압에 맞서 주민여론과 언론을 통한 교묘한 ‘맞불작전’을 벌였고 결국 임휘윤 전 서울 지검장이 총대 (?) 를 매고 특수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위층에 밀어부쳤다는 후문.한편 청원군은 변군수의 구속으로 당분간 김재욱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결정되면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해 과거 ‘옥중결재’ 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수 있다. 단 구속 단체장이 석방되면 권한 대행은 해제된다.
이밖에 시행사인 나건산업의 수차례에 걸친 양도 양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초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초정스파텔 회원권 분양의 불법성이 확정될 경우 청원군이 분양권자들로부터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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