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판공비 '한도액' 도-시 '눈치보기'

청주시 시책업무추진비 4억2000만원 가운데 나기정시장의 몫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울산시장 2억669만원, 대전시장 3억5000만원에 비해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항공엑스포, 공예비엔날레, 인쇄출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다나체장 업무추진비가 3년째 동결된 상태라서 예산부서의 심적부담이 크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이원종지사 취임이후 충북도와 청주시의 현안사안으로 대두된 것이 특급호텔 건립사업이었다. 당초 김현수 청주시장 재임 당시 율랑동 중원실업 부지 소유주인 중원미디어(회장 송재건)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던것. 중원미디어 측은 율랑동 부지 1만829평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특급호텔 겸 쇼핑센터 건립계획안을 제출했다. 특급관광호텔만으로는 영업수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고급쇼핑센터의 동시 운영안이 제시된것.

문제는 쇼핑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건폐율 70%)으로 용도변경이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해당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용도변경까지 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높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반해 김현수 시장과 주병덕 지사는 특급호텔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또한 후임 나기정 시장도 특급호텔 유치에 적극 나서 지난해 3월 중원실업 부지 가운데 5500평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승인요청안을 충북도에 제출했으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당시 위원장 한대수 부지사)에서 반려됐다. 이에따라 충북도가 율랑동 특급호텔 유치에 반대입장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원종지사와 나기정시장간의 불화설로 확산됐다. 하지만 이원종지사는 도시계획심의위의 1차 반려 직후 일본방문길에 중원미디어 송회장을 동행하고 호텔투자 업체를 물색하고 나서 당초 반대 소문을 일축했다.

또한 일본 은행으로부터 특급호텔 투자의향서 까지 받아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재상정된 중원실업 부지 용도변경안이 또다시 반려 당해 이지사가 실무고위간부에게 불펀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 이에대해 청주시 일부에서는 ‘도의 해결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씩이나 반려 당한 것이 아니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시 심의위원장이었던 한대수 전부지사(한나라당 상당지구당 위원장)는 “시에서 볼 때는 두차례 반려된 것이 서운 할 수도 있지만 도가 반대하거나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다. 1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은 5명이고 다른 민간전문가 출신의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대로 부결시켰으면 재상정도 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그나마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특급호텔 건립에 따른 두 기관간의 갈등은 사실이 과장되게 와전 된것으로 보인다. 결국 3번째 심의였던 지난 12일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용도변경안을 승인한 것이 '진상와전설’ 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이에반해 청주시장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 ’배정 홀대설’은 팽팽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기초단체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충북보가 한도액(실링)을 정해 일선 시 · 군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 보낸다.

올해는 청주시 4억2000만원, 충주시 2억1000만원, 제천시 1억65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인구 54만명의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규모가 엇 비슷한 전주시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6억5000만원을 배정 받았다는것. 특히 청주시 시책업무추진비 4억2000만원 가운데 나기정 시장의 몫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울산시장 2억669만원. 대전시장 3억500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항공엑스포, 공예비엔날레, 인쇄출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3년째 동결된 상태라서 예산부서의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도내 시 · 군 모두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3년째 시책업무 추진비를 동결시키고 있다. 이원종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해 4억6000만원에서 올해 2억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형평성을 무시한 한도액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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