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기 사건 향후 전망

이번 사건보도를 계기로 검찰을 통한 재수사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일보'가 국방부의 '중부전선 전지전 장비사업'에서도 이양호.황명수씨가 린다 김의 로비활동을 도왔다고 추가폭로해
수사당국의 진상규명이 불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공인(公人)의 사생활 보호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군의 무기구매사업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관료들이 린다 김이 무기거래 로비스트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 온 점은 도덕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린다 김이 로비에 나선 문제의 '백두사업'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98년 10월 국군 기무사가 수사에 착수해 예비역 공군장성과 영관급 장교등 7명이 2급 군사기밀인 국방중기계획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린다 김은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으며 지난 4월 자진 입국, 조사를 받은 뒤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 기무사는 린다 김이 이양호국방장관, 황명수국방위원장등 당시 여권 실세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파악했으나,이들이 린다 김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나 뇌물 커넥션을 확보하지 못한채 수사를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보도를 계기로 검찰을 통한 재수사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일보'가 국방부의 '부전선전 자전장비사업'에서도 이양호 · 황명수씨가 린다 김의 로비활동을 도왔다고 추가폭로했다.

또한 96년 린다김이 30억원의 거금을 국내로 반입해 이 가운데 10억원을 쓴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자금출처 및 지출경로를 조사하며 ‘백두사업' 전반에 대한 재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96년 당시 황국방위원장은 이장관에게 린다 김을 도와주도록 수차례 전화요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장관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나선 린다 김을 위해 이스라엘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두둔하 는 발언을 하는 등 노골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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