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선거때 한 짓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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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선거때 한 짓을 알고 있다.
  • 충청리뷰
  • 승인 2000.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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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처리 ‘태풍의 눈' … 도내 당전자 3~4명 소환조사 받을듯
후보 연관성 밝히기 난제 … “도마뱀 꼬리 자르기일뿐’' 부정적 시각도

관심 끄는 선거법 위반사례
신경식 당선자, 금품살포 의혹
정우택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광호 당선자, 불법 선거전화방 운영
노영민 후보, 현금 살포 의혹
최현호 후보, 상대 비방 유인물 살포 의혹

헌정사상 최초로 양당 구조에 의한 여소야대를 형성한 이번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선자중 전국적으로 전체의 3분의 1인 90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당선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천년 새 시대 첫 선거에 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선거 사상 최악의 불법 탈법선거 였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혼탁한 선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민단체가 나서 부적격 정치인에 대한 낙천 ·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도 어느때보다 거셌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던 예전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방식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을 통해나타난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은 선거사범에 대한 준엄한 처벌로 이어져야 그 성과로서 명백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정치적으로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석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다가 오고 있다.

전체 의석 7석중 한나라당 3석, 민주당,자민련 각 2석씩을 나눠 가진 충북의 경우도 청원선거구가 당선자와 차점자와의 표 차이가 불과 16표 차에 불과한 것을 비롯 박빙의 접전 지역이 많은데 당선자 관련 선거 사범이 3~4명에 달해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검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148건에 170명에 이른다. 이중 40여 건이 현재 입건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다.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등원 이전인 5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게 검찰의 방침.

금품살포 의혹 최대 관심
어느 후보자치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자가 없지만 도내에서는 청원선거구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경식 당선자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정우택 당선자, 불법 선거 전화방을 운영한 송광호 당선자,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흥덕선거구 민주당 노영민 후보, 흥덕선거구 무소속 최현호 후보 운동원의 상대 비방 유인물 살포 등이 선거사범으로 최대 관심사항이다.

불과 16표 차로 당선된 신경식 후보 관련 금품살포 의혹은 가장 예민한 사항.
지난 15대 때에도 금품살포가 적발되어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에도 그 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실제 금품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다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어 당선자와의 연관 여부에 따라 당선 취소로 이어질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청주동부경찰서는 가덕 주민 3명에게 5만원 돈 봉투를 돌리며 신경식 후보지지를 부탁한 김모 여인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김 여인은 차기의 돈으로 신후보 지지를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신후보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청주서부경찰서는 옥산에서 5만원 돈 봉투를 돌린 한나라당 옥산편 여성 면책 이모씨를 입건한 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주민 몇 명을 모아 놓고 돈 봉투를 돌린 이 자리에는 신 후보 부인이 참석했다는 진술이 있어 신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힐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시 언론기관에 신고한 신고자를 제외하고 참석자들은 후보 부인의 참석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돈 봉투를 돌린 사실조차 부인한 채 신고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주변에서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단 후보자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 처벌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검경도 이짙이 청원군 선거구에 광범위 하게 조직적으로 금품이 살포됐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반해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두건의 금품제공행위도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 상대편은 신고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무고죄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 부인의 개입 개연성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지만 구증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와같은 금품제공 사례는 청주시 흥덕선거구에서도 적발됐으나 이 역시 운동원이 “내가 한일”로 주장하고 있어 한 건의 평범한 선거위반 사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수곡동 두진백로아파트 주민 18명에게 1만원씩 전달된 이 금품은 민주당 노영민 후보 선거 운동원이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후보자와의 개입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이 금품제공 사례는 1만원을 받은 주민이 “겨우 1만원이냐” “중간에서 샌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금품 살포가 당연시 되어 오고 있는 금권선거 실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는 평가다.

선거전이 시작되자 청주시내 간선도로 곳곳에서 펼쳐졌던 ‘인사조’에 동원된 아줌마 부대나 3, 4천명이 모인 각 정당 지구당 개편 대회에 참석한 인원등 선거와 관련되어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 또는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허울만 있을 뿐 “돈 받고 동 원된” 것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금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적발된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당전 취소될라” 전전긍긍 금권살포에 이어 관심을 끄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진천 음성 괴산 선거구에 자민련 정우택 당선자가 포함되어 있다. 정 당선자는 자신의 경력 및 치적을 과대 포장하여 유포시켰다는 혐의로 끝까지 접전을 펼친 민주당 김진선 후보측으로 부터 고발당해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너무 간단해 고발 오 조사부터 해봐야 구체적인 혐의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당선자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제천 단양선거구 자민련 송광호 당선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선거기간중인 지난 8일까지 별도의 전화 16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청주 상당 민주당 홍재형 당선자는 지난 4일 후원회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초대장에 게재할 수 없는 후보자의 약력.

경력을 담은 초대장을 보냈다가 후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해 신경이 쓰이게 됐다. 이 밖에 흥덕 선거구 무소속 최현호 후보 회계 책임자인 박모 씨(36)가 지난 11일 새벽 3시 청주시 비하동 삼일아파트 주차 차량 등에 모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에 현장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은 최 후보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검찰은 19일까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분류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선무효까지 이를 사건이 터져 나올지는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철저한 조 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지금까지의 선거풍토가 이번에도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으레 선거가 끝나면 국민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 출발하자는 구호는 엄연히 정치 기득권층의 하기 좋은 말 잔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풍토를 개선시키지 못하게 한 요인이었다.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선거개혁의 연장선에서 마땅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의석수를 두고 자당 의석을 지키려는 정치 협상의 대상 이전에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서 철저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다.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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