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이고 분쟁낳는 '눈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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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이고 분쟁낳는 '눈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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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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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부지, 지검장 관사매입 1년만에 변경
문암매립장, 민원무마비로 2년간 23억 예산지원

청주시의 무원칙 · 흔폐행정이 시의회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용암동 시립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이 최종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반대의원들은 지난해 5월 수곡동 청주지검장 관사 부지를 시립도서관 부지로 매입한지 1년도 되기 전에 용암동 부지매입안을 새롭게 제출한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청주지역 최대의 환경민원이었던 문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의혹 사건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소장 이기표)는 지난 2월 ‘문암매립장 농수로 BOX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를 통해 매립장 침출수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인 농수로 박스로 흘러들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주민 · 시민단체의 수질검사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은폐에 급급했던 시는 뒤늦게 20억원이 넘는 지역개발 예산을 쏟아부으며 주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주시의 소신없는 행정이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예산집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시립도서관
지난해 5월 청주시의회가 작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집행부가 수곡동 청주지검장 관사부지 1300평을 31억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매입목적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였지만 국가기관의 관사 축소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 ‘떠넘기기’ 의혹이 짙었다.

특히 97년 사직동 안기부 청사 부지를 시가 뚜렷한 활용 목적없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시의회 내부의 여론 부담은 컸다. "예를 들자면 무작정 옷을 사고 그옷에 몸을 맞추는 식이었다. 청주지검에서 매입요청을 하니까, 서둘러 활용계획으로 내세운게 시립도서관이었다.

더구나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상임위 통과 뒤에 곧장 계약금 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올려 부결시킨 것이다. 국가기관의 위세에 눌린 졸속 행정의 표본이었다”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 소속 A의원의 말이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운영총무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청주지검장 관사부지 매입안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조차 없이 가결됐다. “물론 본회의 의사록에 반대의견을 남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집행부의 협조 요청이 집요했고 권력기관이라는 부담 때문에 여론을 등진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른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다. 결국 행정책임자의 소신 부족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가 곤욕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1년도 채 되기전에 90억원이 드는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내놓으면서 용암동 땅을 35억원에 또 사겠다니, 도대체 일의 선후가 없는 것 아닌가?" 본회의에서 반대의견를 낸 B의원의 부연설명이다.

이들은 집행부가 시의회을 ‘거수기’나 "바지고리’ 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검장 관사 부지매입에 대한 시장의 공식해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하면 ‘역적’ 인가?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45억원의 국비지원을 약속하면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용암1단지 건영아파트 옆 3300평 부지에 건평 280평(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대규모 시립도서관을 건립키로 했다. 총사업비 90억원 가운에 부지매입비 35억원은 용암2단지내 시유지 11만여평을 팔아 충당하기 때문에 당장 8800만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분산건립과 지검장 관사부지 및 하복대 도서 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소 이전 할 경우 국비 반납 우려가 높고, 실제 부지매입 예산이 8800만원에 불과하고, 용암동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용암동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여기에 용암동 지역개발회 주민들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이기주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결국 2월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8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돼 부결처리 됐다.

특히 청주시가 98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99년∼2003년)에 따르면 2001년 도서관 건립안에 ‘국비지원 45억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김대통령이 약속한 99년 9월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기재정계획을 용암동 건립안에 맞춰 뒤늦게 무단변경 했거나, 99년 5월 지검장 관사부지의 매입안이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한 무원칙한 행정이었다는 반증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C의원은 “용암동 부지의 타당성과 시설규모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유일한 시립도서관을 주장하기 앞서 사직동 중앙도서관도 엄연히 존재하지 않은가?

청주시의 무원칙· 은폐행정이 시의회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용암동 시립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당초 소관 상임위원ㅓ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이 최종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렇지만 반대의원들은 지난해 5월 수곡동 청주지검장관사부지를 시립도서관 부지로 매입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용암동 부지매입안을 새롭게 제출한 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건립부지를 단돈 8800만원에 매입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용암2단지의 시유지 1만평(34억원 상당) 파는 것은 주민재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임기간의 성과에 연연해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로 시행정을 펼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침출수 유출 ‘손으로 덮기’ 문암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공학연구소의 조사결과 침출수 유입으로 인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저니층이 농수로 BOX내에 침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론은 문암쓰레기매립장 주민 · 단체 공동대책반과 본보가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따라 침출수 유출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청주시는 침출수 오염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지난 1년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현안문제로 부각됐던 문암매립장 사태의 핵심은 침출수의 누출여부였다. 당초 주민 · 단체 대책반은 매립장 지하로 관통하는 농수로 BOX의 콘크리트 균열로 흘러든 유입수에서 다량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들어 매립장 차수막이 파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쓰레기 침출수 유출 이외에 지하 구조물내 수질오염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농수로BOX 수질검사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했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안전진단을 용역의뢰했다. 지난해 9월 환경관리공단은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침출수 누출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또한 침출수 배제시설의 개선과 농수로BOX의 구조안전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주민 · 단체 대책반의 침출수 누출여부에 대한 정밀진단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대공학연구소에 농수로BOX의 정밀진단 만을 의뢰했다.

관리부실 책임규명 외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인 서울대연구소측은 농업용수로박스 구조물의 균열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설계하중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당초 설계된 매립고보다 낮추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수로 내의 침출수 유입과다랑의 중금속이 농수로 내 저니층에 침전되어 있어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해 준설작업등 중금속 제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준설 차량을 동원해 농수로 박스내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작업가능 구간이 40~50rn에 불과해 500여m에 달하는 전체 박스를 작업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실한 농수로 박스의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연구소는 농수로 박스 윗부분의 쓰레기를 걷어내고 새로운 차수막을 설치하는 제1안과 농수로 박스위에 콘크리트 차단벽을 다시 시공하고 차수막을 설치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공사기간과 예산부담을 감안해 제1안을 결정했다. 서울대보고서에 따르면 소요예산 10억원에 농수로박스 위의 6만㎡에 달하는 쓰레기를 퍼옮겨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시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종료후 복토후 시트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1안에서 제시된 시트, 블록, 조경수 식재시공을 내년으로 미루면 당장은 2억5000만원의 공사비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측결과 1만8000㎡의 쓰레기만 걷어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발생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

공원화, 조기시행 힘들어
한편 주민 · 단체대책반은 "매립계획고 이상으로 쌓아올린 7만㎡ 가량의 쓰레기를 잔여 매립지로 옮기고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올부터 매립하지 않겠다는 주민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농수로BOX의 보완공사를 임시방편 식으로 시공하면 결국 매립장 사용 이후의 시민공원화 계획은 물건너 간 것 아닌가? 또한 새로 뚫은 원평 평야쪽의 검사정 한곳에서 지난해말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돼 침출수 오염 징후가 뚜렷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오염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 측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로 설비가 늦어져 부득이 매립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와 협의해 오는 4월까지 연장동의를 받았고 향후 공원화 계획은 일단 매립장내 사무실등 시설부지 3000평을 활용하고 토양 안정화이후 환경테마공원이나 항공엑스포 전시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된 검사정은 자체적인 2차례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타났다.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재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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