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몫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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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몫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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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1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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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박영자 씨 등 해외 체류자 송환 구체적 계획 없어

금융, 건설 등 경제계와는 무관하지만 서원학원 강인호 이사장과 최완배 이사장의 해외도피 사건도 꼽힐 수 있는 대형사건이다. 강인호 전 이사장에 이은 최완배 씨의 해외도피 사건은 사원학원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풀이 된다. 깅인호 전 이사장은 지난 92년 미국으로 도피했고 최완배 전 이사장은 99년 1월 16일 이사장 사퇴에 이어 장영아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인도네시아로 도패했다.


강씨와 최씨의 해외도피 사건 역시 충북지역 대형 사건중의 하나로 분류 될 수 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현재 해외에 도피중인 충북지역 대형 경제사범은 대략 3명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강인호 전 운호학원 이사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최완배 전 서원학원 이사장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94년의 한전아줌마 사건으로 유명한 박영자 씨 역시 미국에 체류하며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과 관련된 각종 경제 사건은 이들의 송환문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올해 12월초부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이 조약은 일반 형사범에 적용 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정치범은 ‘쌍방가벌성’이 없어 인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한미군 역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8월말 현재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31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도피중인 사범은 26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대형 경제사범중 강인호 씨와 박영자 씨가 이들 가운데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 현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인도대상은 이른바 '세풍사건’ 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7~8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직까지 263여명의 인도대상자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강인호 · 박영자 씨 등 충북지역 부도사범의 송환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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