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주택 문제 공론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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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주택 문제 공론화시키자
  • 충청리뷰
  • 승인 1999.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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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취재수첩 김동민/경제부

삼일주택이 자회사인 코리아건설과 부당내부 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충청리뷰 보도(109호 10-11면)와 관련, 당사자인 삼일주택과 코리아건설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사실확인을 위한 '쥬네쓰' 분양문의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여론이 있으나 걱정할만한 일이 아니다"며 안심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일과 코리아의 밀월관계'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소문으로 듣고 있는 내용이다. 또 삼일의 화의절차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불편한 입장을 보이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삼일과 코리아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화의법위밥, 건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지역경제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삼일과 코리아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어두자는 소수의견도 있다. 그러나 덮어두자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우선 내수 삼일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쥬네쓰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문제도 있다.

또한 삼일이 화의채권을 신고하면서 누락시켰던 채권자들의 분노 역시 뭍어두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화의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소액 채권자들의 피해 역시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덮어두자는 여론보다는 '폭발직전의 문제'를 공론화시켜 차선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불법업체는 과감하게 정리시키는 방법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데 있음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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