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 스파텔, '실타래'를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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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 스파텔, '실타래'를 풀어라"
  • 권혁상 기자
  • 승인 1999.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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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예치금 · 대부료 12억원 한푼도 못받아
한국코타, 부채 100억초과…대부료 재계약 불가피 주장

지난 4월 부도이후 3번째로 대표이사가 바뀐 초정약수스파텔(대표 전병환)이 부실공사, 지하수부족, 공사채권 지연, 대부료 미납등 각종 현안문제가 겹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도직후 변종석군수등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던 청원군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스파텔 문제를 집중논의, 운영업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고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사업사례로 홍보됐던 초정약수스파텔이 이제는 청원군의 ‘미운 오리새끼’ 로 전락했다. 과연 스파펠 정상화의 길은 요원한 것인가, 스파텔의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물건너간 ‘물값’
스파텔 사업시행자인 나건산업측은 지난 96년 청원군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1억원씩 시설대부료 및 약수 사용료를 군에 내기로 했다. 당초 스파텔 부지매입과 진입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원군은 해마다 12억원씩 시설대부료를 받아 군수입을 홀리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스파텔 개장이후 청원군이 거둬들인 대부료는 한 푼도 없다.

개장 3개월만에 부도가 나고 운영권자가 몇차례 바뀌면서 대부료를 내야 할 업체나 받아야할 군이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파텔의 현재 운영상태가 매월 1억원씩의 대부료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스파텔측에 따르면 월매출이 1억5000만원선이며 직원 인건비, 유류비, 전기료, 유지보수비등을 빼고나면 현상유지도 힘겹다는 것.

현재 스파텔 운영업체인 (주)한국코타는 사실상 대중목욕탕 · 객실이용료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목돈이 되는 회원권 분양 · 상가 임대 사업은 부도직전의 나건산업(당시 최벽환 대표)이 다 챙긴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코타는 대부료 협약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운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관계자는 “우리도 한국코타의 입장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10억원이나 밀린 대부료를 덮어둔채 업체와 재협악을 추진한다면 군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언론에서도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설텐데, 그렇찮아도 각종 의혹시비에 시달려온 군이 망신창이가 될 것이다. 협약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감히 그 문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
청원군의회는 스파텔 부도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을 문제삼아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 나건산업, 동방개발, 한국코타등 운영업체가 회원권 분양예치금 미납액 2억8000만원과 대부료 10억원을 한 푼도 내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독촉과 기한 연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청원군의회 김병국의장은 “외부에 집행부와 군의회간의 갈등, 대립으로 비쳐지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초정스파텔 문제는 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의회가 감시기능을 발휘해 문 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한국코타가 우선적으로 미납된 예치금, 대부료를 완납하고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실사를 거쳐 대부료 계약도 얼마든지 갱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코타가 스파텔의 산적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법인인수를 한만큼 기본적인 책임감을 느껴아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은 지난 95년 30억원의 기채를 얻어 스파텔 민자유치 사업에 투자 했다. 군은 올해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 23억원를 상환하고 오는 2002년 까지 총 44억원를 갚아야만 한다. 결국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빚을 얻어 썼지만 4년이 지나도록 단 한푼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계획대로 스파텔 대부료를 받지못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일단 30억원를 투자해 감정가 140억원의 시설물을 군재산으로 기부 채납받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 20년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군이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영수익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하관정도 무료제공(?)
한편 한국코타는 청원군과 사전협의 없이 객실사용료를 인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성수기인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까지 일반실 3만원, 가족실 4만 8000원이던 객실요금을 각각 4만원,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한 것. 또한 기존의 전국 8개 콘도체인망을 16개로 확대하면서 희망회원에 한해 추가로 30-5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청원군측은 “스파텔이 임의대로 사용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협약사항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기부체납 재산이기 때문에 군과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했다. 공문으로 불가통보를 한 상태지만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파텔 건물 앞쪽 축대에 일부 균열이 생기는등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은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 보수공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사업시행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군이 떠맡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스파텔에서 군이 개발한 지하수 관정을 최근 부터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유지의 관정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급해 왔으나 최근 토지주와 임대료 분쟁이 벌어져 지하수 공급이 여의치않아 목욕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청원군이 초정약수 맥을 찾기위해 수년전에 파놓은 인근 관정을 사용키로 하고 별도의 시설대부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군과 약속한 사용료도 거부하는 운영업체에 스파텔과는 별도 시설인 지하수 관정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는 반응이다.

공사채권 10% 변제
스파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공사채권자들이다. 감정가 140억원인 건물에 대해 나건산업측이 주장한 건설비는 200억원에 달했다.
회원권 분양수입이 90억원이 넘었지만 나건산업 부도직후 공사비 90억원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았다. 그나마 한국코타 인수이후 4억원이 지급돼 현재 47명의 채권단에 45억원이 남아 있다. 채권단 강태곤대표는 "최초 인수 업체인 동방산업은 돈 한푼 지급한 것도 없이 2개월동안 시간만 끌다가 사라졌다.

한국코타도 4억원만 내놓은채 향후 변제계획이 확실치 않다. 오히려 소액채권자들을 개별접촉하면서 채권단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재력도 부족하고 신뢰성도 없는 회사들이 인수업체로 나서게 됐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채권단 일부에서는 공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유취권을 행사해 스파텔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초정스파텔 정상화대책본부 김덕형본부장은 “공사채권의 80% 가 6~7개 회사에 집중돼 있다. 회사 자금사정상 일시에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이 다급한 소액채권자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소액채권자 20명분을 합치면 4억원이기 때문에 우선지급하고 고액채권자들에게는 하자없는 부동산 담보 등을 제공해 우선적인 채권보장을 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의 진위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문제 미진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초정스파텔 건립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평가한 한마디다. 주무계장인 나모씨가 나건산업 전 대표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유일한 수사 성과물이었다. 특히 청주에 장기간 머물며 검찰수사에 조력했던 나건산업 전 간부직원이 ‘수사미진’ 을 내세워 수사대상에 올랐던 스파텔 비리의혹 관련자 2명을 뒤늦게 고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나건산업에서 발행한 액면가 5000만원의 당좌수표가 부당하게 두사람에 건네졌다며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특히 31억원에 달하는 회원권 분양 대금을 청원군 계좌에 넣지않고 자의적으로 괸리해 온 최벽환 전대표가 2억8000만원의 예치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따져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청원군도 당초 형사고발등 강력한 대처방법을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슬며시 '사용중지 가처 분신청’ 이라는 민사소송 방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에대해 모군의원은 “군의회에서 형사고발 대상으로 꼽고있는 최 전대표스파텔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군청에 버젓이 나타나 군수실에 출입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구나 군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백번 사과해야 마땅할 군수가 청원군 신문에 '자신은 결백하다’ 며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 스파텔 문제의 핵심은 100억원대의 수입금과 30억원의 군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 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사조차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겠는가?"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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