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수사종결 전망…수사피의자들 법적 대응 '또다른 파문' 예고
부실업체 대출승인
친인척에 특혜대출
신충은금고 인수업체 지원
언론보도 봉쇄 및 언론 지원
충북은행 전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전직 민형근 행장과 곽원영 행장 등 6명의 임직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끝나는 11월 4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7월 9일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청주지검은 전직 임원들의 부정대출 및 특혜대출과 관련,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대상자 중 일부를 기소하거나 아니면 무혐의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전직 임원급 6명의 특혜성 대출여부와 대상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집중수사 내용중 세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곽행장 재임시의 '4대 특혜대출 의혹’ 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수사 초점 ‘대가성 뇌물 수수’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9일 충북은행 전직행장 2명을 포함한 임원 5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임직원 33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 내용은 전직 행장의 부실대출 여부와 이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수수 사실이 없었는지 등이다.
그동안 금감원의 수사의뢰 대상과 관련업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청주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이 전직행장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경우 이들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업체와의 ‘은밀한 거래 가능성’ 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데다 이럴 경우 그동안 충북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부족으로 이들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수사피의자들의 금감원에 대한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그동안 민형근 행장의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 및 곽원영 행장 재임시의 '4대 특혜성 대출’ 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충북은행 합병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던 곽원영 행장 재임시의 '4대 특혜대출 의혹’ 에 대한 문제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구조 파악 않은 변칙 대출
곽원영 행장 재임시 충북은행 노조와 일부 임원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특혜성 대출’ 논란을 빚은 사안은 대략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 첫번째가 부도가 임박한 부실건설 업체에 대해 약 15억원가량 특혜대출을 승인한 부분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당시 대출과정에 개입된 2개업체 모두가 부도처리돼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지 않은채 실시된 대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누구라도 부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부실기업에 대해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곽행장이 대출을 승인 했던 것이다.
곽 행장은 지난 98년 8월7일 최종부도 처리된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B건설에 약 15억원 가량을 대출을 승인했다. 이때 B건설의 충북은행 대출금액이 100원을 넘기는 등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자 곽 행장은 B건설이 아닌 T건설을 통해 변칙대출되도록 승인해줬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뼈깎는 와중에 의문의 대출
곽 행장은 또 충북은행 자기자본비율 BIS확충과 관련 도민주운동 갖기 운동 및 신규대출 억제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벌어지던 과정에서 청주시내 한 의류점 대표에게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이때 대출을 받은 의류점 대표는 곽 행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대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부 임직원들은 이에대해 “도민주 갖기운동, 부실대출금 상환독촉, 눈물 어린 직원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자본 비율 확충을 위한 엄청난 노력이 전개 되고 있는 가운데 곽행장의 의류점에 대한 대출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헐값에 매각하고 예금지원까지
곽 행장의 무원칙한 대출승인 중 내부로부터 가장 심각한 반발에 부딛혔던 문제는 바로 신충은금고 매각과 관련한 인수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지난 70년 흥업백화점 창업자인 박태순회장이 설립했던 신충은금고를 충북은행은 지난 93년 약 1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수한 신충은금고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데다 금감위의 충북은행 구조조정 요구가 겹치면서 충북은행은 지난 98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으며 금감위의 구조조정 실적 요구가 점점 확대되면서 충북은행측은 한가지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
100억원에 이르는 믹대한 자금으로 인수한 신충은금고를 되도록이면 헐값에 매각하는 한편 신충은금고가 정상운영되도록 예금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당시 신충은금고 인수의사를 밝혔던 덕일건설 정홍희대표와 수차례 접촉을 가진 곽원영 행장은 이같은 기조아래 파격적인 매각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신충은금고 매각과 관련 초기에 매각 대금으로 거론됐던 금액은 40억원이다. 또 예금지원 등 별다른 지원책없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곽 행장은 신충은금고를 16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또한 충북은행이 신충은금고에 100원을 예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곽 행장이 지나치게 정홍희 덕일건설 대표에게 매달리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100억원짜리 신충은금고가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충북은행 임직원들에게 직언했고 임직원들도 곽 행장에게 이같은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곽 행장은 지난 98년 4월 신충은금고를 매각했다. 이에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종오씨(조흥은행 중앙지점 근무)는 신충은금고 매각과 관련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고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개한 뒤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제와서 당시의 문제를 거론해 또다른 파장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신충흔금과 자산평가를 담당했던 B회계사측과 충북은행측도 "신충은금고를 100억원에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자산평가에서 평가절하된 부분이 많아 적은 금액이지만 16억5000만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관련한 특혜지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인수와 함께 100억원의 예금까지 확보한 신충은금고측이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의 문제도 금융부실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언론이 눈을 감았던 이유
충북은행의 신충은금고 매각은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덕일건설측 매각협상 대표로 나선 청주금고 관계자와 충북은행 협상 대표였던 S씨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충북은행측에서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장본인이 바로 곽원영 행장이었던 것으로 당시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결국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매각되는 신충은금고 문제는 곽원영 행장과 정홍희 대표가 합의하고 지역언론이 이를 눈감아주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당시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충북은행 합병과정에서 대출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지역업체들이 대출금회수, 추가대출 중단, 채무변제 기한연장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연쇄도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언론들도 충북은행과의 대출관계 때문에 충북은행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와함께 지역에는 충북은행이 합병될 경우 도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였다.
지난 98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충북은행이 도내 한 일간지에 대해 2억원의 신용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여론주도층들은 금감원의 충북은행 전직행장 수사의뢰에 따라 이 언론사 역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측성 소문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최근 검찰수사를 받은 한 인사는 “도내 한 언론사에 대한 2억원의 신용대출은 이번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곽 행장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특혜의혹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의 부실대출 수사대상에서 빠져 합법적인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사례가 된 것이다.
주목되는 검찰수사 결과
청주지검은 그동안 김모 부부장검사 주재로 충북은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검은 특히 그동안 특혜대출 의혹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관계자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지역경제계에서는 결과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는 등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대상중 일부가 기소될 수 있으며 증거부족에 따른 무혐의처분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대상자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떨어질 경우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피의자들과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범법사실이 유력한 피의자들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금지 조치, 충북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11월4일 이전에 충북은행 사태가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