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에 초점…경영악화 책임소재도
충북은행 전직행장등 검찰수사 파문

금감원, 청주지검에 수사의뢰 요청
부실경영 책임 입증여부 관심모아
'왜 충북은행만' 수사피의자들 반반

속보＝금융감독원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충북은행 전직 행장 2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본보 90호 2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민형근, 곽원영 전직행장을 비롯, ㅇ전무 ㅅ전무ㅇ상무 등 5명의 전직 충북은행 임원들를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청주지검에 수사를 해 줄 것을 정식의뢰 했다.
청주지검 고위관계자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해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경영부실 형사책임 묻겠다”
금감원이 부실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금융기관을 강제합병 명령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데 이어 전직 행장 등 임원진을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드문 조치로, 경영부실을 초래 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충북은행은 지단해 곽원영행장 재직때 당시 박수일 상임감사가 민형근 전행장 등을 배임혐의 로 청주지검에 고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었다. 그런 가운데 금감원이 곽원영 전행장까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이번에 또 다시 전직 임원진을 검찰에서 수사해 주도록 의뢰한 것．

이에따라 청주지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킬 것인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단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 및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다만 준비단계 로서 사전검토 등의 작업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 검찰의 수사초점은 수사의뢰를 당한 이들 전직 경영진의 재직시에 이뤄졌던 대표적인 부실대출 사례를 중심으로, 대출결정이 투명하고 적정 하게 내려졌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 서 대가성 뇌물이 수수됐는지 여부 에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전직 임원들이 재직하던 중 있었던 대표적인 부실경영 사례는 자회사인 중앙리스(퇴출）에 대한 부실관리를 비롯, 두성정밀 신용장 사기대출사건, 한라중공업에 14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신 용대출했다가 떼인 사건, 무모한 부동산 관리와 잘못된 유가증권 운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례 등 많다．

“형평성 잃은 처사” 반발
이런 점을 감한할 때 검찰의 수사는 이같은 부실경영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직 임원진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의뢰를 당한 전직 임원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환은행을 비롯해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등 거대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없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여를 통해 살려놓고, 만만한 충북은행에 대해서만 강제합병 명령에 이어 경영진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언제는 정부가 신용대출을 확대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흘 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실책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금감원의 은행검사 4국 관계자는 “충북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강제합병된 처지로서 다른 은행과는 처지가 다르다’’며 금 감원의 감독정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지는 “주주들은 감자명령으로 재산피해를 보는 것으로 책임을 졌고 직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 서 정리해고 등으로 책임을 진 만큼 부실경영을 초래한 전 임원진들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며 "다른 금융기관 역시 경영실책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충북은행의 부실은 경영진의 실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며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에게 과다한 여신흘 제공할 경우 은행측에 위험이 있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 하고도 거액대출흘 해줬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금감원이 기대하고 있는 ‘부실책임 경영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이를 통한 경제정의 확보라는 성과물이 검찰수사 결과 얻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임철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