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김동민 경제부

올들어 세원, 태암 등 유력 주력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낸뒤 또다시 충북지역 중견주택업체인 삼일주택공사마저 '화의'를 신청하면서 지역 주택업계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업체들의 잘못된 경영이 연쇄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해도 최근의 주택업체 연쇄도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대부분의 지방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성장가도를 달려왔으나 계속되는 기금부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되자 정부가 기금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서 연쇄도산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자랑할만한 기술력도 없이 아파트부지를 마련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금을 대출해주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지역주택업계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주택은행의 이같은 기금대출 요건강화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와 주택은행의 정책전환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주택은행의 기금대출 요건강화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지역업체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같은 강경조치 없이 주택업계의 체질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충북지역에서 살아남은 주택업체는 덕일과 대원 뿐이고 그나마 올해 분양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는 덕일뿐이다. 지역의 주택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지만 기금대출 요건강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연쇄도산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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