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는 민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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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무는 민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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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1.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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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 '심의위'서 심사, 민간위탁 추진

환경시설 관리 올 안 이양
청주시, 인력센터 등 4곳 위탁
공공서비스향상 기대

자치단체 사무에 경영 및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과감하게 추진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미 공무원 정원을 크게 줄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사무나 시설물 등의 관리를 민간부문에 맡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청주시는 △인력관리센터 △청소년 수련관 △근로종합복지관 △ 근로청소년 복지관 등 4개시설에 대한 관리를 민간 분야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인력관리센터는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이 된 충북 청주지역 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다.
이 인력관리센터에서는 실직가정 돕기 결연사업과 실업기금모금 생활필수품모으기 등의 사업를 펴고 있다.

인력센터는 그동안 완공을 해놓고도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세우지 못해 거의 빈 상태였으나 청주경실련이 맡아서 관리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북도 역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도시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차 농촌 군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올 안에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은 물론 인건비 등 경상비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 가운데 1곳 이상 씩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치단체별 민간위탁 이양대상 사무를 이달말까지 발굴하고 다음달까지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간위탁은 전문 분야의 경영기법과 지식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민간부문과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 항상 시장경쟁 원리 도입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다.
시설물 관리면에서 부실한 관리는 시설물 노후를 앞당길 수 있으며 적자 경영시 바로 주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윤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서비스 부실화도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 확대문제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이며 대상 사무는 물론 사업자 선정도 엄정한 기준으로 해 누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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