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추진위원회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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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 추진위원회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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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1.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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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6면
'전문업무’ 민간위탁
충북도는 자치단체별 민간위탁 이양대상업무를 아달말까지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 성, 다음달까지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 / 7면

도의회 '99의정설계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6대 충북도의회는 올한해 지역현안해결과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위해 분주히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2의 관변단체 등 상당한 우려 속에 출범한 충북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제2건국추진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건국을 위한 지역적 과제를 실천할 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개혁 성향의 진보단체 인사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여권 인사 등 개혁이미지 거리 멀어
위촉권자 개인적 친분인사도 다수 포함
'나도 참여하겠다' 로비전도 벌여 '빈축

‘참여’ 로비전 치열
제2건국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상당수 유력 인사들이 이곳에 참여하려고 로비를 벌였다는 후문이며 일부 인사는 별도의 민간 추진반이 구성되는 줄 알고 이곳에 참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성이 끝난 뒤 일부 정치권 인사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은 참여하고 자신은 제외된데 대해 관련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는 얘기까지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후문들은 우선 제2건국추진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나 일부 오도된 이미지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제2건국추진위 구성 목적이나 구성원 등으로 미루어 상당한 권력을 갖는 제2의 권력기관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서로 참여하려고 경쟁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2건국추진위는 국민의 정부가 소수여당임을 감안,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민세력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출발 초기부터 야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관주도 국민운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셨다.

제2건국추진위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단체장 경찰 등 공직자가 대거 참여해 사회 각 부문을 총괄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과 함께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추진하던관 주도형 개혁운동에 비추어 상당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야당은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관주도의 개혁 운동은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인 방향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적 시각과 달리 지역의 유력인사들 상당수가 제2건국추진위에 가입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실질적인 제2의 권력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상정된 청주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유보했다.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은 관주도 형태로 순수한 민간주도 운동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해 이달 중 열릴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연말 충북추진위 출범
이러한 논란 속에 충북 제2건국추진위는 지난해 12월29일 고문 14명과 위원 115명을 선정.
출범식을 가쳤으며 이달 중순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상임위원 선정까지 완료한 뒤 2월 초 전국 대회를 치룰 계획이다.
충북 제2건국추진위 위원장에는 유성종 주성대학장(전 충북도교육감)이, 상임위원장에는 김동진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충북도행정부지사 도의회부의장(2명) 도의회상임위원장(5명) 도교육청부교육감 시장 군수 출장소장 등 21명이며 고문으로는 강석균(충북지역개발회장) 김동수(평통자문회의 충북지역부의장) 김영세(충북도교육감) 김우현(충북도유도회본부회장) 김종언(충북지방경찰청장) 김준석(충북도의회의장) 김준철(한국석유유통협회 충북지구회장) 안영국(충북도지방행정 동우회장) 우종옥(한국교원대총장) 이광택(청주대총장) 이상록(문장대 용화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장) 장이두(청주 경실련 공동대표) 차주원(평곡석재회장) 최병준(실업극복 충북 청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장) 등 14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학계 신문 방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이 115명이 위촉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 · 군과 사회단체 등의 의견 내지 추천을 받아 총 412명의 대상자 가운데 학계 등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부문별로 덕망과 신망이 두터우며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고 참신성 있는 인사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각 정당 공히 1, 2명 정도의 동수를 참여토록 하되 각 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촉된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3공화국 시절부터 유신정권 5 ·6공, 문민 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지만을 찾아다니며 권력을 누렸던 개혁이라는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출범 초기부터 관주도 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추진 위원들이 구성원도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성원들이 함께 섞어 놓은 구색맞추기 모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이미지 부적합 아쉬움
과거 여권성향의 단체에 대응해 설립됐던 진보적이고 개혁적 성향의 단체가 거의 누락됐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예술 문화단체총연합(예총) 민족통일충북도협의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등은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민주노총 민족예술총연합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전농 등 진보적 개혁적 성향의 단체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단체 협의회는 물론 어머니회 주부 클럽 대표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진보적 여성단체인 여성단체연합 여민회 여성의 전화 대표의 참여가 배제됐다.

시민 사회단체 가운데 개혁적 성향의 단체는 경실련 공정 선거실천시민협의회 환경운동연합충북연대 YMCA YWCA 등으로 과거 여권성향의 단체 참여보다 크게 미흡해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 일부 단체만 참여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우세하다. 이와함께 일부 위원 가운데는 뚜렷한 사회단체 직책 없는 교회목사 자영업 기업체 대표 등도 포함돼 있어 위촉권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3공-유신 여권지향형 인물
특히 정치적으로 과거 3공화국 시절부터 유신 5 ·6공 문민정부 등 여권만을 찾아 다니는 해바라기성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개혁적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오히려 개혁 대상의 인물을 마구 섞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이나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시대적 명제인 개혁성향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충북연대 노영민 대표는 "충북 제2건국위원회 구성이 개혁을 주도할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진보적인 개혁성향의 단체 대표는 제외돼 있어 보다 다앙한 분야의 인사들의 참여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 실질적인 활동방향과 개혁과제를 논의하게 될 상임위원회 선정 과정에서는 참신한 인물이 더 많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2건국 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생략돼 명실상부한 도민 주도 운동에는 미흡하다"면서 "일부 민간 개혁운동 영역의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으나 기존의 관변 · 직능단체 중심의 인사중심의 구성으로 개혁의 선도자가 되기 보다는 구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북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또 앞으로의 활동방안과 관련, 도민공청회 개최 등 광범위한 도민의사 수렴과 상임위원회 및 추진반 구성시 개혁적 인사의 비중 강화 및 시민 사회단체와 유기적 연대강화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개적 도민의사 결집 필요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를 수렴해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각 부문별 추천을 받아 덕망과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도관계자는 일부 개혁성향에 부적합한 인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제 개혁방향과 과제를 선정할 상임위원회는 개혁적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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