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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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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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1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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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 개혁 심포지엄…7개분야 개혁과제 발표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맞아 우리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권력과 기득권을 향유해 온 수구·보수세력의 반발과 무관심에 부딪쳐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하나 시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우리 지역의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발표가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충북연대(공동대표 김정웅 · 노영민 등)는 지난 27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충북에서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치·경제·문화·여성등 7개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7명의 발표자에 의해 진행됐다.
분야별 발표내용을 간추리 정리한다.

■정치·사회 분야
"개혁의 완결은 인적청산"
김형근 충북연대 대변인

정당 지구당운영의 개혁과제
정치개혁을 위해 지구당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인 지구당을 없애기 보다는 개혁대안을 정립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지구당 민주화의 중추기관은 지구당 대의원 대회이다.

여기서 지구당 위원장 및 전국 대의원 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를 중앙당에 추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구당 대의원은 기존의 위원장 임명 방식이 아닌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
당비 납부의무를 강화해 지구당 재정의 50%이상을 당비로 충원하고 중앙당의 지원금도 당비 납부실적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

신규 입당한 당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지구당 활동이 당원들의 친목모임 수준을 벗어나 정책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책임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위해 지구당에 정책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자체와 당정협의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공직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문을 더욱 넓혀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②행정절차 공개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부정소지를 없애도록 한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 설립부터 모든 업무절차를 민·관 공개심의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③기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 공직자에 대한 신분·신변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과감한 규제철폐로 인해 공무원의 권한에 따른 부패 결탁 소지를 없애야 한다.
최근 청주시는 공장설립 간소화방안으로 최장 45일 걸리던 공장설립 승인을 4일만에,법정처리기간 60일이 소요되던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7일로 단축시켰다.

⑤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천시가 시행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하고 시민 단체의 부정비리 신고창구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민관의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지역 사학재단 개혁
청주대의 재단소유주 불법 토지횡령 부분을 반환받고 서원대 사태를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는 두 학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불법횡령 토지환수를 위한 법적소송을 재개하고 새 이사장 영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도의회도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양대사학의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서원대 이사장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직능단체 개혁과 인적청산
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관변단체로 인식돼온 직능단체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

①지자체는 사업비 이외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②선거에 개입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임원,회원 충원에 있어서 자율성과 개방성이 확보돼야 한다.

③ 50년만의 정권교체는 세력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교체된 권력이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시대 인물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④관료사회에서는 별정직,임시직,계약직 공직자로 새 인물을 기용하고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지구당 위원장과 간부,언론계 논설위원 및 방송진행자, 직능단체 활동가 등도 새로운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


■지방행정 분야
"행정 투명성 확보 시급"
남기헌 충청대학 교수

행정기능 재편 효율성 확보
행정기능 재편을 통한 지방정부 효율성 확보지방자치가 형식적인 분권화에 그쳐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을 이양해야만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인사권,조직권,재정권에 대한 지방 정부의 고유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

충분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 수요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만 인력감축에 따른 기본원칙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정립되야 한다.
변화된 주민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과거 관 위주가 아닌 시민편의주의의 행정수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위해 공무원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도입하고 관료조직 내부경쟁 뿐만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산출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경쟁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감축관리기법과 행정수요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자 중심(공무원)의 행정관행을 수요자 중심(주민)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행정 투명성 제도적 정비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조례,행정 절차조례,옴부즈만조례,시민감사청구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실체적 검증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조례를 만들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 설립과 중복감사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계층감사제(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 감사 전담) 도입이 필요하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권한을 강화해 민선시대의 인사 전황을 감시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 임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보수체계에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광역 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간 대등한 차원의 인사교류를 통해 행정단위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직권면직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민선2기 충북도의 개혁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명제를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의료과학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조직재편을 추진하고 청주,청원 통합과 증평출장소 문제등 주민 이기주의적 사고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지사는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을 재정비하고 상위법이나 중앙부처의 간섭에 순응하기 보다는 관계법 개정에 행정능력을 발휘해 지방자치 분권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경제분야
"합리적 투자로 재정 관리"
정초시 청주대 교수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점증주의에 근거한 예산제도를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도입한 기업가적 예산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총 예산규모에 대해 단체장이 광역기능별로 할당한 후 이를 담당부서로 이관하면 각 담당부서는 지 출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심사분석을 제도화시켜 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분석이 선행되야 한 다.
개혁의 주체는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상명하탈식 조직을 분권화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
"실무담당 정책부서 설치"
박종관 민예총사무총장

문화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 한 형태로 폭 좁게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다.
시민 사회의 바탕이 되는 시민문화의 형성과 문화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가 문화의 청사진을 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의 육성발전으로 특화함으로써 문화가 특권이 아닌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해 왔다.

이같은 원인은 정책적 부재에서 비롯된 바 크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정책부서는 없고 집행부서만 있는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모든 집행은 정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따라 실무자의 경험과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연구소 같은 정책부서를 구성해 충북문화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전제되야할 것이다.


■여성분야
"여권운동 세력화 절실"
남정현 여민회부대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부장적 성차별 의식이 심한 편이다.
이로인해 여성인력의 활용도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도 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당선자는 청주 시의원 1명 뿐이다.
또한 IMF 대량 실직사태를 맞아 여성실직가장은 순식간에 최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구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급행정직과 각종 위원회등 공공부문에 30%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인권이나 권익향상보다는 환경,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월등히 많다.

관 주도로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여성단체는 주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직능여성조직들이 여성운동적 내용에 관심과 힘을 모은다면 세력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야
"학교중심 행정 필요"
박종희 새교육추진위장

최근 청주에서 두 개의 새 교육공동체 단체가 발족함으로써 지역교휵의 한계와 극복할 과제가 동시에 확인됐다.
충북은 전국에서 휴일하게 100%학교운영위가 구성됐지만 교육의 들러리, 구경꾼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앞으로 교육의 비중은 교육청 중심에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앞장서 새교육 공동체 시민운동이 구심역할을 해야한다.

교과과정,학교 경영에 교사의 전문성과 참여가 확대돼야 하고 민주적 여론수렴과 합법적 절차에 따른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의 결정권·감독권을,집행책임 및 실질적인 교육적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교육현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지역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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