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윤찬열 정치부장

우리 사회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한 역할은 참으로 크다.
한국전쟁 이후 절대절명의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지난 60년대 초 시작된 조국근대화 작업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여타 사회 각 부문을 선도하며 '잘 살아보세’ 를 외쳤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여타 부문을 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 군(軍)과 관(官) 주도의 경제 위주 성장 정책은 양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이들 조직은 늘 민(民)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군-관 - 민 순서였다.
민간부문의 성장과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 자율화는 호칭을 민-관-군 순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형성된 관료우월 체제는 직업선책을 위한 자격을 얻는데도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육사 해사 등 사괸학교 출신자 중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면 행정직으로 전직이 가능케 한 적이 있었으며 아직도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일부 사(士)자 전문직은 일정 직급과 연한을 거치면 거의 자동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택시 면허도 관용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같은 현상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IMF 시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진출부터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