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계도용 신문보급 '여전'
상태바
자치단체, 계도용 신문보급 '여전'
  • 충청리뷰
  • 승인 1998.10.31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올해 14억원 편성…전국서 7번째

서울시 52억 전국 최다·강원 27억 2위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이른바 주민 계도용 신문을 대량 구입해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충조의원(국민회의)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52억7000만원을 비롯해 전국 각 자치단체가 신문을 대량으로 구입해 통리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95년 16억8000만원 96년 21억 9100만원 97년 18억4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14억 1200만원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5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 27억7400만원 경북 24억2700만원 전남 16억 7800만원 경남 16억400만원 경기 15억8500원이며 충북은 14억1200만원으로 7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과거 내무부가 일선 통리반장이나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에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여당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의 계도용 신문은 현역단체장의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일정 수당(상여급)을 받는 통반장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짜로 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신문보급에 제동를 걸기도 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에따라 예산편성을 중단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청은 지난 96년부터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충북의 모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악화로 인한 신문시장의 위축 등으로 예산을 사용한 신문보급은 여전한 것을 드러났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국고 보조가 줄어든데다 자치단체도 세수입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강한 언론개혁 표명
박지원 청와대 공보수석이 재벌과 언론의 분리 부실언론사 정리 등 언론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수석은 19일 국민회의 당직자 연수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해 "재벌과 언론을 반드시 분리할 것이며 한 일간지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재벌과 언론이 과거처럼 한지붕 한가족처럼 거래를 하면 공정거래위에 제소해 가차없는 조처를 취해 상응한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