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로 막아야 할 일을 호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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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로 막아야 할 일을 호미로?
  • 충청리뷰
  • 승인 1998.08.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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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신기루와 맞닿은 도민금융의 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번의 보험사 퇴출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하필 퇴출대상 보험사들이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업체에 국한된 데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매섭다.
이번에 퇴출결정된 보험사들은 80년대 후반 이후 설립된 신설사들이다.
이같은 신설 보험사들이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자본금이 열악한 신생 지방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존의 업체들보다 나았을 리 만무한 일이다.

사실 경평위 실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 이전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기준은 누적손실규모였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신생보험사에 매우 불리한 이른바 지급여력비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대형보험사 봐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물론 정부가 보험업계를 제대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대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래로 막아야 할 일이 호미로 막아질리야 있겠는가?
조그마한 지방 보험사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면,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욱 참기 어려운 보험사 퇴출의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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