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방침 변경 청주시에 37억 매각
매입가 70% 인상 … 중도금도 선불지급
건물내부 비공개, 시 활용계획도 못세워
청주시가 안기부 충북지부건물 ·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압과 특혜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에 위치한 안기부 충북지부 부지 2천여평방미터와 건물을 37억7천만원에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시에서 추정한 매입가보다 70%이상 높은데다 3년에 걸쳐 중도금을 미리 지급키로해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지매매도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데다 계약후에도 건물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청주시가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청주기독교 방송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방송보도 내용을 토 대로 안기부 청사매각 과정의 전모를 되짚어본다.
청주 사직동 고갯마루에 자리잡은 안기부 충북지부 건물은 지난 65년 건립됐다. 이같은 지형적 특징 때문에 지역에서는 ‘언덕위의 하얀집’ 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가보안시설인 안기부 충북지부는 외부로 부터 철저한 격리가 요구됐고 이에따라 인접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가 뒤따랐다. 또한 같은 사직동에 위치한 청주 KBS건물도 통신장애등을 이유로 고도제한을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로 사직동 사거리의 교보빌딩과 시계탑 사거리의 서청주전화국 · 삼성생명 건물등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역민원이 잇따르자 안기부 충북지부와 청주 KBS는 3,4년전부터 도시 외곽 이전을 적극 추진해왔다. 안기부 충북지부는 충북대 병원 건너편의 개신동 옛경찰 사격장 부지에 새청사를 짓기로 하고 건물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3천여평에 달하는 옛경 찰사격장 부지는 당초 충북도의 도유지였으나 지난 91년 안기부가 소유하고 있던 운천동 · 율량동의 땅과 교환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충북도경찰청에서 사격장으로 무상임대했으나 안기부 충북지부 이전부지로 확정돼 최근 진입로 사유지까지 매입을 마쳤다. 당초 오는 99년까지 새 청사 신축과 입주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유지 매입절차가 지연돼 완공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안기부 충북지부가 현 사직동 부지 · 건물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청주시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안기부측에서는 공개매각 의사를 밝혀 청주의 LG계 열사에서 본격적인 매입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청사부지에 복합매장과 LG타워를 건설하고 맞은편 지부장 공관을 영빈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기부는 민간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지난 96년말 청주시에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가 매각방침을 변경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직동 청사부지 일부가 공원지역에 묶인데다 건물이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상태로 토 지가 이외에는 평가받기 힘들 다는 약점 때문에 공개입찰을 꺼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사실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청주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매입요청을 받은 청주시는 사직동 청사부지 2천여평의 매입가를 19억 1900만원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승인요청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반론를 제기하자 안기부측에서는 시의회 내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사로 공식초청해 내부를 공개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뚜렷한 활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을 받아냈고 6개월 뒤인 97년 5월 청주시는 다시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21억4천만원의 변경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 97년 8월에는 안기부측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인 37억7천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당초 예정가보다 76%가 늘어난 것으로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청주시는 '애초에 안기부의 시설특성상 도면상으로 약식감정을 했기 때문에 낮게 평가된 것이다. 충북도의 재정투융자심의도 거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 었다.
계약조건은 97년 10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2차 중도금 11억 3천만원, 내년도에 잔금1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건물을 비우기 2년전부터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의 거래관행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청주시는 3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할 재산에 대해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보건소 이전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문화센터터 건립안이 잠정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안기부 측에서 건물내부 구조를 공개 하지 않아 건물재활숑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안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기관 편의주의로 청사매각을 추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531만 시민들이 이용할 건물을 내부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의 독선이다. 청주시도 매각경위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일방적인 계약내용은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