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시대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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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시대 ‘산물’
  • 충청리뷰
  • 승인 1998.0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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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높아지는 청남대 개방문제

1년에 몇차례 사용 … 주민불편은 뒷전
“새 정권 개혁작업에 반드시 포함해야”
속리산 충주호등 연계관광지 육성 바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남대 개방문제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확정 직후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양적인 경제성장이 최대 목표였던 개발독재시대와 정권유지를 위해 급급했던 군부독재 시절의 왜곡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관료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국가경영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치보다는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특정 국가기관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는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 해서 정부부처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각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통령 사진을 공공기관에 걸지말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왕조 시대의 유산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증거로 몰수도 있다.청와대 문양인 ‘봉황’ 과 대통령 자리를 상징하는 ‘용’ 이라는 말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 별장이라는 청남대 역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도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청남대를 개방해 주민통행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청남대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청호와 주변의 속리산 충주호 단양 유성 등과 연결하는 연계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시대를 닺아 거품을 빼는 의미에서도 연간 사용일수가 신년 및 여름휴가 등 많아야 2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전면 개방하는 한편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시설 개요
청남대는 시설부지가 본관 일대 2800평 정구장 수영장 헬기장 등 부대시설 6900평 경호원 숙소 등 부속사 3100평 골프연습장 1만6500평등으로 84년 완공됐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541만6700평 으로 서울 여의도의 절반 정도다. 건설 당시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24억원 시설건축비 20억원 등 모두 4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앞과 인왕산을 개방했으며 음습한 권력의 상징인 안가도 폐쇄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의 대통령 전용 숙소를 폐지했으나 청남대는 그대로 사용하기로했다.
주민불편사항
대청댐이 건설되고 난 직후 인근 문의면 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했다.
80년 댐이 환공된 이후 82년 상장리 덕유리 등 호수 인근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고 그 해 6월 대청호반 내 여객선 운행이 허가되었다.

국민 관광지 조성취소후 15년여 규제 묶여
적은 보상금에 상가신축등 주민 ‘빚더미’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역 기관장를 초청한 대대적인 환영회가 벌어지기도했다. 당시 140억원을 투입해 속리산과 금강유원지를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 등 관광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가슴을 설레게했다. 그러나 83년 6월 건설부로부터 국민관광지 지정이 취소됐다. 이유는 청남대가 건설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

수몰보상금에 은행융자 등을 포함해 상가 등을 신축하고 모터보트(당시 17대 한대 가격이 400-7001만원 주민평균 보상금 400만원)를 구입한 주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해 8월10일 주민들은 상가를 철시하며 이틀간의 침묵시위를 벌였다. 공안통치 시절이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도 못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87년 8월 1차 주민집단 시위로 폭발하고 만다. 다음해 7월 주민들은 집단 시위를 통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89년 1월 까지 3차에 걸쳐 집단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낚시터 개방 장기저리 금융지원 국민관광지 지정촉구 유람선 및 모터보트 운행 허가 청남대 경비축소 등 이다.국민관광지 지정 취소로 인한 부채누적과 상가경기 하락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가장 커다란 불만이었다.

공안통치 시절 지나친 경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제약을 받을 정도로 주민불만이 극에 달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쟁점으로 비화돼 88년 5월 5공비리 청문회 당시 국회조사특별위원회가 현지를 방문했으나 군사 보호 및 작전 구역으로 상부의 지시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는 초병들의 제지로 세상에 공개될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이 지역은 청남대 시설 입주에 따른 제약 이외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의 증 · 개축은 물론 각종 시설 입지에 제한이 많은 것도 주민 불만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청원군의회 장원재의원은 “부풀었던 주민들의 기대는 청남대로 인해 무산됐고 이후 여러가지 개발제약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게 사실”이라며“청남대를 개방하고 지역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 이후
왕조 시대의 유산으로 비쳐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청남대를 개방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바라고 있다.
보안유지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정도로 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별장을 사용하는 일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은 물론 출입제한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남대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대청호는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나 전망대를 제외하면 볼거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수질오염을 막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유람선을 운항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민성기 문의면장은 “집무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지역을 개방하면 그 자체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문의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 등 주민불만이 표출되자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지역개발에 많은 지원을 한 것도 사실이다. 수몰이주민장학금 12억원이 조성돼 대학생 60명 등 7개마을 177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표고버섯 포도 배 등 특화작목 재배 시설 등 지원사업비가 115억원이 넘게 투입됐으며 문의하수처리장 품곡하수처리장 등에도 60억원이 투입됐다.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으로 현재 국제행위예술제와 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과 함께 대청댐을 활용한 관광지로 개발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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