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입체교차로, 주민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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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입체교차로, 주민 집단 반발
  • 충청리뷰
  • 승인 1997.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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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없이 강행”… 1천여명 반대 서명
인근 주민들, 소음 · 일조권 피해 등 우려

충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에 입체교차로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대형 교통사고 우려 및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총 214억여원를 들여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와 초정리를 연결하는 6.2km의 4차선 국도 및 입체교차로를 오는 2002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뒤 보상 추진중이다.

그러나 청원군 북일면 학평, 마산, 내수리 등 이지역 주민 1천여명은 내수지역에 국도 36호선과 연결되는 입체교차로가 건설될 경우 청주-충주간 차량들의 과속질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반발, 내수 입체교차로 건설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내수 입체교차로는 지상과의 높이가 10m 이상 높게 건설됨으로쩌 이지역에서 생활하는 11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공해 및 대기오염에 시달릴 우려가 높으며 앞으로 장기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주장과 더불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내수 입체교차로의 사업 효율성이 전혀 얽다는 것이다.
청원군 내수리 입체 교차로 사업은 지난해 무산된 내수 학평사거리 고가도로의 국비 이월사업으로 총 1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연계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수 입체교차로의 경우 올 4월 개항된 청주국제공항과 초정약수, 속리산 국립공원 등을 연결하는 산업 관광도로로 이용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상실 되었을 쁜만 아니라 내수리에서 시작되는 입체교차로의 경우 아직까지 청주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도로의 계획이 전혀없고 단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 8월 입체교차로 주변에 평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아 원할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의 기술심의 사전결과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기술심의 사전결괴에 따르면 내수 입체교차로는 청주공항 방면에서 청주 및 충주방면으로 좌, 우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구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구 국도는 2차로로 선형이 불량하고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폐쇄로 인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36번 국도 노선은 앞으로 주변 개발로 인해 새로운 교차지점이 형성되어 입체교차로를 하더라도 신호교차로에서 정지하게돼 입체교차로 자체의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인접 평면교차에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것.

주민들은 또 현재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전락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다 초정리를 연결하는 입접 도로도 많기 때문어에 굳이 내수-초정간 4차선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청주-충주간 국도에 대한 신호 체계를 개선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입체 교차로와 4차선 도로를 신설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를 추진하는데 있다.
이 사업의 시행청인 충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내수 입체교차로와 내수-초정간 4차선사업과 관련 지난 8월 주민들과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군청과 북일면사무소 공고판에 공람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는 사업구간내에 토지수용자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와 그에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며 “주민들도 대다수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군정공고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며칠 붙쳐 놓아 어느 주민들이 일일이 군정 게시판을 보고 알 수 있느냐”고 행정기관의 요식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관련 배금일 청원군의 회의원(북일면)은 “지난번 군정질의를 통해 내수 입체교차로 건설사업이 지역의 현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의견를 무시한채 추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질의했다’’면서 “당시 군수답변이 ‘학평 고가도로 사업이 내수 입체교차로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것으로 안다’ 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고 말했다.

또한 배의원은 내수 입체교차로 건설사업이 도시계획구간내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지원 사업비의 집행에만 치중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은 뒤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도의회, 유관기관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내수 입체교차로의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지만 이를 무시한채 사업시행에 들어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내수리에 입체교차로의 대형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외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수지역 발전에 커단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내수 입체 교차로 건설 반대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고 있으며 북일면 주민 전체로 확산시킨 뒤 이를 각계에 진정할 계획이고 조만간 도지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청원군의회는 내수입체교차로 건설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당한 예산집행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수입체교차로 사업의 전면반대와 더불어 이에대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진행중인 내수입체교차로 건설사업을 둘러쌓고 뜨거운 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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