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용’ 실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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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실현 불투명
  • 충청리뷰
  • 승인 1997.1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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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충북지역 공약 분석
청주공항 확장 · 내륙고속도 조기완공 둥 ‘재탕’
정당간 차별성 부족… 무리한 추진 역작용도
‘IMF 구제금융’ 영향 선거후 유야무야 가능성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지만 각 정당이 득표를 위해 앞다투어 제시한 공약이 당선 뒤에도 거짓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일부는 임기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사례도 많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은 앞다투어 지역개발공약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이 이미 추진되거나 자치단체에서 사엄계획을 확정한 것들이다.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탕한 공약들이 많은데다 각 정당간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다.

정당간 차벌성 부각 미흡
먼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자.
한나라당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충북’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충북선 전철화 조기착공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조기확장 및 계류장 확장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증평 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기착공 △학교급식 중 · 고교 확대 △자연사 전시관 건립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국민회의는 ‘중부권 시대를 열어가는 충북’ 이란 슬로건 아래 △충주과학산업단지 조기 완공 △중앙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계획대로 완공 △2002년까지 대청호 2급수 확보 △충주호 단양 수중보 건설 △옥산지구 및 속리산 레저 관광지 개발 △대기업 사 지방이전 촉진법 제정 △제천왕암공단 조성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의료보건과학단지 조기완공 △청주공항 계류장과 화물터미널 조기착공등을 내세웠다. 국민신당은 ‘젊은한국 강한충북’ 을 내걸고 △충주‘주덕-증 평-청주를 축으로 연결하는 음성 괴산 진천 내 벤처기업단지 조성 △충북도청 청원군청 외곽이전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완공 △오송 오창 남이 등 청주 청원 광역화 개발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마다 단골공약 많아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은 그동안 선거때마다 제시된 것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 13대 선거부터 제시돼 온 것이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척이 거의 없다.ㅠ여주-보은-상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내년에 5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는데 그쳤다.
대청호2단계사업 역시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도가 매우 낮다.
증평출장소 시승격 문제 역시 출장소가 설치된 92년부터 제기된 문제다.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펴고 있지만 승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인구에는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출장소 운영을 위한 행 · 재정적 낭비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중 사업도 포함
이미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시업을 포함시킨 재탕공약도 많다.
충북선 전철화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75억원이 투입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이미 국가공단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역시 일부 분양이 끝나고 부지 조성작업 중이며 중부권복합화물 터미널 역시 마찬가지다.
오창인터체인지~청주공항간 도로는 내년말 완공 예정이며 진천읍~이원~만승~죽산간 도로확 · 포장과 옥천순환도로개설사업도 추진중이다.
제천왕암공단과 충주과학산업단지 자연사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다.
지역에서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이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많다.
충주호 수중보 건립의 경우 단양주민의 숙원사업이다.막대한 예산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문장대 케이블카 역시 자연훼손에 대한 찬반양이 일고 있다. 충주호 관광개발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 지지부진 등으로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집권당이나 정부가 공약실천을 위해 사업을 졸속으로 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약사업은 우선 실현이 가능한 것이 우선돼야한다.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입안 과정부터 엄밀한 계획을 세워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부권 주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청주국제공항이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751억원이 투입된 공항은 공약사업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주변 연계도로가 미흡한 가운데 개항했다.
충북선 철도와 맞물려 공항 활주로가 짧아 대형 비행기 이 · 착륙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경제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개항으로 1년도 채 안돼 국제선 취항이 중단되고 제주노선 역시 승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평출장소 시 승격 역시 이러한 예로 꼽히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등 한파로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어 실현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재정축소와 정부 및 자치단체 기구축소 공무원 감원 등으로 대형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경제위축으로 대기업의 투자규모 축소가 예상돼 이러한 공약은 말그대로 장밋빛 공익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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