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팔걷고 나섰다. 군은 연도폐쇄기를 앞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곽용화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징수팀을 꾸렸다. 징수팀은 분야별로 징수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체납자 관리카드를 활용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자,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2011년도분의 경우 부과액의 99.9%, 이월액의 경우 3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기준 군 세외수입 체납액 총규모는 19억 91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임대 수입 2611만 원을 비롯해 사용료수입 1768만 원, 수수료수입 160만 원, 부담금 574만 원, 변상금 5546만 원, 과징금 6724만 원, 과태료 16억 7794만 원, 기타 잡수익 1억 3937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군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 징수와 같은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2년 정부합동평가 및 교부세 산정자료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반영한 ‘법질서 과태료’를 평가항목에 선정한 만큼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양군으로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는 물론 이후에도 재산조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