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는 17대 총선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도내 8개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신상발언을 지면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 청주지역 3개 선거구에 이어 충주, 제천단양, 청원 선거구 후보자들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단편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감시간내 답변을 주지못한 후보자는 부득이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공통질문
1.최근 공무원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의사 표명으로 공무원의 정치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충주시의 다목적체육관 공사 수의계약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연가능 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아내고, 전국체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인접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충주시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충주시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7년동안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한나라당 한창희 후보 

 1헌법과 법률로 구체화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하는 국민만의 봉사자는 아니다. 그것이 직업공무원제로 구체화되어 신분적 지위와 보수, 명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으로선 얼마든지 정치참여의 권리가 있지만 집단적 의미에서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 직업공무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2 충주시의 공식해명은 없었고 전 충주시장 이시종씨가 3월 26일 해명하였을 뿐이다. 이시종씨 말대로 전국체전에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을 수의계약이 불가피 했다는 주장은 법적 절차와 투명성을 무시한 편법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통치행사도 적법성과 투명성을 거치지 못하면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다. 국가가 왜 법으로 대형공사를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겠는가. 절차를 거쳐 투명한 입찰과 설계, 감리, 문화재발굴, 도시계획변경 등을 실시해 공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3 동기간 인접시인 원주는 3만, 천안은 9만이 증가된 것만 봐도 충주시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다. 장기적 마스터플랜 부재와 잘못된 시정운영 목표가 빚은 결과다. 일자리가 없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인데 기업이 들어올 장소도 없고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시켜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기업의 국내투자환경을 호전시키는 국가 차원의 정책배려가 우선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선 첨단산업단지의 조기완공과 인프라 구축으로 수출항과 수도권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대비와 지방세 유보 등의 메리트를 주는 등 기업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누가봐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게끔 도시홍보와 도시계획 등 장기적 마스터플랜 새로 짜야 한다.

개별 질문
-총선시민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청산특별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유로 반대한 것이며 지금도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지.
지하는 다수만을 위한 정치가 되선 안된다. 소수가 내는 의견도 대변되야 한다.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념으로 찢기고 지역으로 갈리고 나라 전체가 전쟁상황이다. 친일청산 문제로 또 나뉘어야 한다. 비록 반민특위가 중도에 해체되는 애석함이 있었지만 제헌국회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60년이 지나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이고 지금은 청산의 문제보단 어떻게 일본을 극복하고 그들보다 우위에 서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국론 분열보다 통합과 화합이 필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시종후보 

1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국민의 인식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줄서기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줄서기와 편가르기가 더 심화돼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은 본질적으로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시정 방향에 대한 결정의 문제입니다. 최근 불거진 문제는 행정을 수행하는 절차상의 해석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일 뿐 부정이나 비리는 전혀 없습니다. 단체장이 시정의 목표를 위해 소신을 갖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관선시대처럼 정해진대로만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관선시대라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3 충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과 중소규모 도시의 인구가 주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의 기본요인은 기업입주입니다. 기반시설이 없으니 경제성이 떨어져 기업이 외면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전철, 상수도 등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91년 조성된 충주목행공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체가 2000년까지 7개에 불과하다가 최근 3년간 20개가 입주, 분양이 완료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면에서 전철의 추진은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 질문
-옛 충주시청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지역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대형 할인매장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부지 매각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꼭 충주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거스르기 힘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책결정권자는 기존 유통시장의 발전도 생각해야 하지만 전체 시민의 입장도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유통시장이 현대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적절성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무소속 맹정섭후보 

 1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본 후보의 원칙적인 입장은 찬성이며 이에 대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회적 논란이 강하게 야기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의사 표명에 대한 핵심 쟁점 또한 공무원 노조원들의 자치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참여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 전국체전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와 수의계약 했다는 충주시의 해명은 바로 이 시종 식 행정편의주의이자 독선적인 의사결정방식의 반증이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목적만을 중시하는 이 시종식 1인 전시행정에 충주시청이 10년간 노예화되어 있다는 비극적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다목적 체육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본 후보는 제일 먼저, 그에 대한 진상을 당사자인 이 시종 후보가 검찰에 출두하여 자진 해명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이 시종 후보는 본말을 호도하여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적 음모로 규정한 결과, 부패 탄핵정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본 후보는 열린우리당 진짜주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3 인구유입이란 경제적 활동인구의 증가와 소득과 소비의 증대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왜? 우리 충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청주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가? 1차적 책임은 인사시스템의 기능적 마비에 있다. 이 시종과 함께 하는 1% 충주사회소수기득권이 인사, 정보, 문화 등 사회적 구조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피해는 심각하나 외부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정치개혁을 통한 충주사회의 주류층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근간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있는 재경충주인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가칭 “범충주시민경제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 추진할 각오이다. 이런 상향적 수평적 논의구조를 통해 충주발전의 근본적인 틀을 새롭게 갖추고자 한다.

개별 질문
-후보자는 고교졸업 이후 장기간 고향을 떠나있던 관계로 충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주시민의 자녀들 거의 대부분인 80%가 고등교육을 마치면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로 대학진학 문제 등 새로운 교육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25년 넘는 시간 동안 전국적인 경쟁도시 수도 서울에서 학업정진과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배양해왔으며, 지난 대선 후 고교시절 꿈꿨던 정치가의 길을 가고자 지역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왔다. 몸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발전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