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각종 지방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면
기금에서 왕창 끌어다 쓰는 관행이 문젭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
재난관련 홍보나 안전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소제목> 청주시 기금은 쌈짓돈?...본예산 부족분 충당에 '급급'

문제는 본예산과 별도 관리되는 이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부족분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5건의 배수로 정비에 총 2억 5,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 기금에서 같은 사업 명목으로
11억 6천만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 추가 편성이 어렵자
기금으로 해결한 셈입니다.

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학교 숲 조성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일반회계에 6천만 원을 편성한 시는 똑같은 명목의 사업 진행을 위해
녹색사업 육성기금에서 이보다 5배 많은 3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금자체가 시 재정수입의 일부를 출연해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김성택, 청주시의원
"이렇거면 차라리 출연금을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편이 낫지..."

이에 대해 시는 이같은 기금 사용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하자가 없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중훈, 청주시 공원녹지과장
"운영의 묘로 이해해 주시면...."

<스탠드업>
현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약 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머니 쌈짓돈처럼 본래 목적보다
당장 급한 예산을 메우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