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 기부행위 간주 과태료 이어 일파만파
출마예정자 A씨 장남 등이 출연한 단체서 뒤탈

▲ 총선 출마예정자의 장남 등이 출연한 재단법인이 관내 여성들을 서울로 초청해 뮤지컬(바람의 아들-호동·사진) 관람과 음식 등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현직교사 역시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해서 검찰에 고발됐다.
남부 3군지역에서 벌어진 버스관광 및 공연관람 등과 관련해 선관위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관련기사 32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공식석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남부3군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려는 A씨의 장남과 지인들이 출연해 설립한 모 (청소년)재단법인의 상임이사 B씨를 지난 10월29일 관내 여성 77명을 서울로 초청해 뮤지컬 ‘바람의 나라-호동’을 관람시키는 등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또 뮤지컬 관람행사에 참석한 뒤 동반한 여성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모 초등학교 교사 C씨 등 2명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을 소환해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배경, 지지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거액 학교발전기금 영향 미쳤나

특히 초등학교 교사 C씨는 행사가 열린 10월29일이 수업이 있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행사 참여하기 전날인 10월28일 학교 내 교무업무시스템 기타 항목에 ‘선진문화탐방’이라고 기재한 뒤 결근, 다음날 학교 측에서 C씨 대신 체육전담교사를 배정해 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10월28일 C교사가 다음날 좋은 행사가 있다고 말해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결근했다”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C교사와 관련한 보고가 들어온 바는 없지만 선관위에서 고발했다면 조만간 검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통보를 바탕으로 C교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출마예정자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중앙의 경제단체 산하기관이나 자신의 명의, 또는 가족명의로 보은·옥천·영동 등 선거구 내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옥천 모 중학교에 본인 명의의 운동부 지원금으로 1730만원을 냈다.

A씨는 또 다른 중학교에 친형 명의로 장학금, 기자재, 복지지원금 등 5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지원했다. A씨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후원한 학교발전기금은 모두 13건에 6230만원에 이른다. 학교발전기금은 장학금 등과 달리 출마예정자가 본인 명의로 후원하더라도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A씨가 개인 혹은 단체 명의로 여러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온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고발된 교사 C씨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가라고해서 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다, 배우자도 전직 학교 관리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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