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폐교 부지 주민들과 소유권 갈등

보은군이 지난 4월 59억원 규모의 투자와 170여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장담하며 이시종 충북도지사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유치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원(사진)은 12일 2011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알루미늄 발포와 LED조명 등기구 제조업체인 EMA인더스트리(주)의 공장 보은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이 업체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공장 이전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옛 내북초등학교 이원분교의 폐교 부지를 보은군이 보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들여 공장을 유치하려 했으나 업체 대표가 공장창업 승인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면서 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당초 보은군이 사들인 폐교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위해 희사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장설립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 논란이 지난 4월 이후 계속되면서 보은군의 투자유치 계획이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장이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으나 몇 달째 준비만 계속되는 등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장 입주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는 "보은군과 해당 업체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폐교 부지의 면적이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며, 그나마 기업의 적극성 마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장을 이전 설립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개발 상품과 전망, 공장의 보은 이전 의지 등을 면밀히 따지면서 폐교 부지를 매입해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업체 사정으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을 투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폐교 부지는 1900여 만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은군 금고를 독점 유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유영철 지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3.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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