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사업자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전파의 가치가
십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의 무료사용문제도
재검토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동주 기잡니다.

지난 8월 SK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총 50㎒의 주파수를 할당 받았습니다.

당시 낙찰 금액은 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408㎒.

통신사가 낙찰 받은 주파수의 8배가 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십조원이 넘는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상파 사업자가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 8.5%에 불과한 상황.

지상파가 본연의 의무인 난시청해소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그 역할을 케이블TV가 대신 해온 것입니다.

인터뷰 : 홍종윤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난시청 해소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TV의 노력으로 지상파가 챙긴 광고수익이 10년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지상파가 유료화까지 시도할 경우 무료 전파 사용 등
혜택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묵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료 방송사업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방송사업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사회적 혜택이나 다양한 국가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 사용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김동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