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상인 "농협 독과점·현행법 위반…법적대응 실력행사" 반발
청주시,"사전협약 문제없어"…"관련자 사전 충분논의 부족" 눈총

▲ 청주시가 농민 접근성과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해 청원군 오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APC)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운영주체인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자재로 납품하기 위한 '(가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빨간불이 드리워졌다. 청주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2012학년도 3월부터 청원군 오창읍에 자리한 농협 친환경 유통센터(APC)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왔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3대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8일 오후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운영주체를 두고 독과점 시비를 제기하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면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을 오창 농협 친환경유통센터로 할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농산물 출하 농민의 판로가 없어지게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청주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 축소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에도 제한을 두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전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제외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95%를 납품 처리하던 업체를 제외시키고 5%의 친환경 농산물만을 납품하던 농협에게 특혜를 주는 형국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청주시의 부실한 사전협의로 중도매상인은 물론 160여대 납품 차량을 운영하는 납품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청원군에 설치해 운영하려는 것이 학교급식법과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청주시 도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1∼2년 유보하고 납품업체와 도매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한발 물러섰다'는 후일담까지 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비전을 바라보고 진작에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청주시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설치 논의과정부터 제외" 불만
또 사전에 충분한 논의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김성천 충북지회장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농협에 특혜를 주느라 청주시 중도매상인과 납품업자를 다 죽일 생각인가. 이번 주 안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법적조치와 실력행사에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청주시가 청원군 오창 농협 친환경유통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려는 것은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35억 원 안팎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민과 가장 가까이서 지역 농산물을 납품 처리할 수 있는 그물망 같은 유통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한 시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같은 생활권인 청원은 물론 나아가 도내 전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활용한다는 큰 틀에서 이번계획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배종서 학교급식 담당은 "현행 학교급식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만 돼 있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아 청원군 농협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며 "학교급식법상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청원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지난 1월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서를 쓴 상황이라 이용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접근성·최소경비 때문에"
청원군 오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APC)는 사실 청원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설치하지 않고 운영만 하려는 청원군 오창 농협 친환경유통센터(APC)에 대해 말들이 많다.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정성엽 교육지원 팀장은 "기초자치단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가른마를 타 주기 힘들지만 학교급식법상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오창APC는 청주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경비를 절약하고 로컬 푸드 형태의 북부, 중부, 남부의 권역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김규완 학교급식담당은 "충북도와 교육청의 급식단가 협상이 끝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지원교육청의 급식단가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다만 현행 급식 시스템은 총예산을 학교별로 나눠 집행하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식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시 체육청소년과 배종서 학교급식 담당은 "순천시는 영암APC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전남은 나주시에서 전체를 공급하고 있다"며 "청주·청원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고 경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하다"며 "다만 중도매인과 납품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해 농민은 판로 확대, 아이들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사전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중도매 상인과 납품업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김성천 충북지회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전 논의 협의 과정에서 대표성이 없는 일부단체가 참여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오늘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됐다. 적게는 연간 150억 원에서 4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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