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군에 책임 떠넘겨… 결정 고심

오창 과학산업단지 소각장 문제를 놓고 청원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변재일 국회의원이 소각장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군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군은 J개발이 군에 제출한 하루 72t 용량의 소각로 건립 1단계 사업과 관련, 다음달 1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법적 검토를 벌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를 허가할 경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불허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져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군의 소신 있는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와관련, 군은 소각장 증설 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는데다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위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되면 외부 압력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총선 주자들 사이에서 물밑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군 지역 정치인들이 소각장 문제를 현안 해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에 이어 손병호 미래희망연대 청원군 당협위원장도 군의 소신 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위원장은 "오창 소각장 백지화를 홍보했던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소각장 문제는 허가관청의 재량이라며 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주민들을 위해 소각장 건립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은 변 의원의 정책에 대해서만 따지지 말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백지화시켰다며 치적 홍보에 사용했던 소각장 문제의 책임을 군에 떠넘기는 형국이고, 상대 정치인들은 뚜렷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 제시 없이 변 의원의 책임 부각에 타깃을 두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