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현 의원 "심사숙고후 결정" -청주시 "실패 사례 거론 말라"

청주시가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제2기 광역소각장 축소 주장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변경·축소할 계획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송현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지난 9월 시정질의를 통해 축소 주장을 내놓아 한범덕 시장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10월 임시회에서 기본설계 심사연기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윤 의원이 시범시설 방문을 제안하자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인 데다 이례적 반박자료까지 발표해 공방이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된다.

청주시는 23일 '광역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은 1일 평균 1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100톤 이상을 위탁처리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폐기물(1일 20톤) 위탁처리에 연간 14억원이 소요되고, 청원군 쓰레기(1일 30톤), 청주산단 생활계폐기물 처리 등 수요를 감안하면 200톤 규모 추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오창·오송 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침상 연간 65일 이상 점검이 필요하고, 고장수리,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예비시설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시정질의에서 거론한 전 처리시설은 이론상 가능해 타 자치단체에서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도입하겠냐"고 반박하고 "청주시 소각시설은 에너지(전기·열) 생산량도 높아 전 처리시설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북 구미시와 서울 모구청의 실패 사례도 소개했다.

구미시는 1일 250톤 규모로 추진했으나, 전 처리시설 도입 주장이 나와 200톤 규모로 축소하고, 시설을 갖췄으나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계적 선별은 불연성쓰레기와 금속류, 페트병 종류만 가능하고, 비닐류는 수작업이 필요해 많은 인건비가 든다"고 밝혔다. 서울 모 구청도 설치했으나, 가동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271억원을 확보해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공사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도입해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송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2기 소각로 기본설계 최종심사 연기를 요구한다"며 "200톤 규모를 설치하면 소각량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돼 재활용시책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고, 소각량 채우기에 부심해야 한다. 벌써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남상우 전 시장이 억지 주장으로 밀어붙인 일"이라며 "충분히 토의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2시 인구가 100만명을 육박한다 하더라도 1일 발생량이 300톤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처리시설을 설치해 100톤 규모로 줄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휴암동 광역소각장 내에 사업비 553억원(국비 271억원·도비 271억원·시비 254억원)을 들여 1일 200톤 처리규모 2기 광역소각시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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