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등 3개 단체 ‘우수 국정감사의원’ 선정

▲ 지난달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키리크스의 쇠고기 협상 관련 외교전문을 보여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범구의원.
국회의원의 활동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바로 국정감사다. 정부감시와 정책발굴이라는 직무상 명분 말고도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는 20일 동안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한번이라도 더 신문과 TV에 얼굴이 나오느냐를 두고 여의도 의원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국정감사의 성적표가 곧 의원 본인의 총선 보증수표이자, 보좌진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게 여의도의 상식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이 국감기간 내내 상임위에 두 번 밖에 출석치 않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변재일 의원(청원)은 국정감사장보다 충북대 문제 등으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얼굴을 자주 내밀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피감기관들을 떨게 하며 ‘매운맛’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하는 우수 국정감사의원상은 모두 3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99명의 국회의원중 18명을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으며,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친환경베스트의원’ 15명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가 ‘우수 국정감사의원’ 4명을 뽑았다.

정범구 의원은 이 세 곳의 우수 국정감사의원에 포함된 유일한 충청권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농연은 12만명의 회원이 있는 최대 규모 농업인단체라는 점에서 일부 의원실에서 우수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할 정도였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쇠고기 수입 등 MB농정 해부

근거는 무엇일까? 정 의원은 국정감사기간에만 모두 5권의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집중 점검! 이명박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분석 리포트’를 시작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 ‘장외발매소 필요악인가? 그 대안모색’,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를 연달아 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라는 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의원실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을 쫓아다니면서 수집한 생생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 보도자료 배포건수도 29건에 이른다.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모두 85회에 걸쳐 지역언론에 국정감사활동이 보도됐다고 할 정도다. 이 가운데 ‘충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최저’, ‘5년간 수입농산물 반송 6천톤‘, ’미국산 쇠고기 유치원에도 공급‘, 낙농진흥회 알고보니 직원진흥회?’ 등은 ‘맹탕국감’에서 ‘매운맛’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FTA와 관련한 농업대책, 미국산 수입쇠고기 유통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서 “내년에도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수립과 대안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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