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정비심의위, 의정비 현실화 2.84% 인상 결정

 내년도 충북도의회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 잠정액이 141만원 인상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012년도 의정비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을 올해 4968만원보다 2.84%(141만원) 많은 510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회의에서 도의회 추천인사 등 대다수 위원들은 도의회가 주장한대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선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충북기자협회가 추천한 언론인 등 일부 위원들은 충북도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점, 도의 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점,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서가 사회전반에 팽패해있는 점 등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위원회는 조만간 도민 500명을 상대로 하는 주민의견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달 28일 4차 회의를 열어 최종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조사가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위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회의에서 동결로 환원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금액(잠정액)을 결정할 때 적절성·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의 주민의견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로 봐야 할지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임명한 의정비심의위원은 김순범 청주 YMCA 정책위원, 김준회 변호사, 김홍무 충북학교아버지회 연합회장, 박수현(심의위 부위원장) 청주YWCA 이사, 박종희 남북누리나눔 운영이사, 이용한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부회장, 이장희(심의위원장) 강동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춘수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장인수 충북일보 정경부 부국장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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