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증가 지적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채무 상환비율이 10.6%인데 문제는 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충북의 지방채 발행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2010년말 현재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1132억원으로 2007년 870억원보다 1.3배 가량 늘었고 2010년말 현재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7525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또 “선출직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느라 부채가 증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자체의 세입증대방안이 마땅치 않은만큼 세출을 줄여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충북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민선4기 시절인)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따라 1801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고 답변했다.

‘근무복지냐 주민안전이냐’ 답 없는 논쟁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지적한 무소속 정수성 의원

무소속 정수성(경주) 의원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60%인 30개 안전센터의 1일 근무인원이 소방력 기준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펌프차의 경우 1일 운용 인력이 운전 1인, 진압 3명으로 모두 4명의 1일 근무자가 필요하나 이를 절반으로 축소해 2명의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정 의원은 “충분한 인원 확보 없이 무리한 ‘3교대 전면적 실시’로 소방관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신속한 소방활동에도 지장이 생겨 결과적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3교대 실시율만 높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2교대를 하더라도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교대 실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전면 3교대로 바꾼 것은 2교대 근무가 수면장애 등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쩐지 한동안 음주단속이 뜸하다 했더니
“사고는 여전한데 적발만 줄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

충북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008년 1013건, 2009년 1031건, 지난해 100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08년 1만6401건에서 지난해 1만1447건으로 30%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222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매년 도내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감소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과 소속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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