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행정체제 구성, 저마다 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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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행정체제 구성, 저마다 딴생각
  • 염귀홍 기자
  • 승인 2011.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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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장소 설치” , 음성군 “자치단체조합 설립” 주장 엇갈려… 道는 눈치만

진천과 음성 일대에 들어설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할 행정조직 형태를 두고 양 군과 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충북도 산하의 출장소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음성군의 경우 독립된 형태의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지사는 지난 20일 303회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서에서 “혁신도시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청회 등을 여는 등 양 군의 의견을 모으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의 규모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로 693만500㎡ 규모로 4만 2천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 충북혁신도시가 행정조직을 둘러싸고 진천군과 음성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혁신도시 일대와 조감도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 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현재의 공정률은 50%로 다소 부진하지만 2012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9월 중으로 부지매입을 마치고 이전을 서두를 예정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행정기관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도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각각 주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가운데에 눌린 형국이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기 주장하고 있는 의견도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진천군이 주장하고 있는 출장소 설치의 경우 소요예산과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출장소 설치 땐 특별법 제정 부담

출장소 설치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는 것도 도의 근심을 더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만약 설치 될 경우 종합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용이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단체의 분리`신설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도 도에게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음성군이 주장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 방안도 묘안은 아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된 선례가 없어 기초안을 잡기도 어렵다 정식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무를 진천군과 음성군이 따로 처리해야 한다. 또 조례제정을 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도는 양 군수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행정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의회와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도와 양 군의 인력을 보강해 14명 규모의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다. 현재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1명씩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5·6급으로 직급을 올리고 인원도 확충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타 지역 혁신도시의 사례를 참고해 이전 공공기관이 겪을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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