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조원 적자 ‘이유 있다’ 파헤친 노영민 의원

2011 국정감사 현장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지난 3년 동안 생산원가 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국적 정전대란의 원인이 한전의 적자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전기 사용 상위 10개 기업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했는데, 생산원가를 따지면 약 1조4847억원 정도를 할인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가 종별 평균 판매지수 100을 기준으로 주택용은 134.5, 공공 영업용은 111.5인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노영민 의원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돼 한전의 3년 연속 적자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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