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전기도둑 증가… 전력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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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기도둑 증가… 전력난 부추겨"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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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 전기 도둑질(도전·盜電)이 전력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사용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대기업은 전기요금 특혜를 받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청주 흥덕을·사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기요금 위약행위 적발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도전이나 계약위반 혐의로 적발한 위약건수는 2008년 5656건이다. 2009년 1만1449건, 2010년 1만487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위약은 전기사용자가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선을 변조한 뒤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을 말한다. 심야전력, 농사용·일반용 등 종별계약을 어기는 계약위반행위다.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적발건수는 무려 1만1594건에 달한다.

위약금 추징액은 2008년 6억원에서 2009년 157억원, 2010년 4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7월말 현재 누계액은 211억원에 이른다.

도전량은 지난해 3만5602㎿h였고, 올해 7월말 현재 2만2961㎿h나 됐다.

노 의원은 "불법 전기사용은 전력공급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고, 전력손실과 전력난을 유발한다"며 "불법행위가 극심해지면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 의원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원을 할인 받았다. 이는 전기요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지난 7월 기준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인 산업용은 89.5이다. 주택용 134.5, 일반용(공공·영업용) 111.5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3922억원), 현대제철(2623억원), 포스코(1979억원), LG디스플레이(1358억원) 순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

노 의원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돼 한전의 3년 연속 적자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노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특사가 파견돼 얻은 자원외교 사업이 과대 홍보된 것에 비해 성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광물자원은 30여 건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원은 없다"며 "석유, 가스도 투자비용만 늘었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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