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 의원(용암1, 용암2, 영운동)은 7일 열린 제30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 폐기물정책의 일대 혁신을 촉구했다.

윤송현 의원은 이날 "시가 작성한 기본계획에는 관리목표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정책단계별 시책이 전혀 없어 전면 수정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루 200톤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200톤 처리규모 2기 소각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주권 인구가 2025년까지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해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1일 300톤을 넘지 않을 것이고, 저감·재활용 정책 강화로 소각 쓰레기는 더욱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 예비용으로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2기 소각로의 증설은 필요하지만, 100톤 규모로 줄이면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폐기물정책 중심이 자원관리로 전환돼 담당부서명을 자원관리과로 바꾸고, 업무도 변경해야 한다"며 "재활용센터도 법적으로 인구 20만을 넘을 때마다 한 곳씩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3R센터' 한 곳만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제2호기 소각로 규모를 1일 200톤 처리 규모로 한 것은 청주·청원통합과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2기 증설사업은 인구증가와 가연성폐기물 증가 추계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부 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충북도 재정투융자 심의, 타당성 검토 용역, 세 차례의 예산심의와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제반 행정 절차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또 "인구 100만명을 상회하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1일 400톤 규모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용량이 부족해 1일 250톤 규모 소각시설을 추가 증설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이어 "소각장 건설 후 4년차 이상 시설은 연간 두 달 이상 정기점검과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져 현재 1기 시설로는 장기간 점검·수리할 경우 가연성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매립장 역시 포화상태여서 가연성쓰레기를 받아 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오송, 오창, 내수, 강내 등 청원군 주변지역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돼 청원군 등 타 시군 쓰레기를 처리할 여건이 아니고,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