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성환경국’처럼 이상한 조직은 충북뿐···여성발전센터도 애매모호

▲ 지난해 8월 충북도 조직개편에서 가장 홀대당한 쪽은 여성분야다. 당시 이 지사는 1년 뒤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여성연대의 피켓시위 장면.

지난해 8월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도 안된 시점에 마무리한 조직개편은 곧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여성국을 해체하면서 보건복지국과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개편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큰 얘깃거리들이 없었으나 문화여성환경국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부서를 합쳐 안팎으로부터 불만을 샀다. 충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상 연관성이 희박한 문화·여성·환경을 하나의 국(局) 속에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당시 여성계는 여성정책이 민선3기 때 여성정책관실, 4기 때 보건복지여성국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때 여성정책 전담기구 및 여성국장 개방직을 약속했으나 취임 뒤에는 언제 그랬냐싶게 저버렸다. 도내 여성계 인사들은 당시 이 지사를 만나 이런 문제를 거론한 뒤 1년 뒤 조직정비를 약속받았다.

충북여성연대·충북여성포럼·충북여성단체협의회 등 도내 여성계 대표들은 지난달 다시 여성정책 전담국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정책과를 주무과로 하는 여성국 또는 여성정책관을 도지사 직속 3급으로 하는 여성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했다. 그 외 여성국장을 여성정책 전문가로 외부영입할 것과 전담부서 인력배치시 양성평등의식을 가진 내부공무원 선택, 여성발전센터를 여성국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젠더 리스트 작성 등도 요구했다.

실제 전국 광역지자체 어디를 봐도 문화+여성+환경국은 없다. 서울과 부산이 여성가족정책관, 대전·울산·전남이 복지여성국, 경북·경남·강원·제주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돼있고 광주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충남이 복지환경국으로 돼있다. 충북여성연대측은 “이 지사는 선거 때 여성정책전담기구 및 여성국장 개방직을 약속했으나 둘 다 지키지 않았다.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설립 준비도 지지부진하고, 충북여성정책 3개년 계획 수립시에도 여성계 의견 개진이 없었다. 여성전담국 설치와 여성국장 공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간에는 조직개편 1년여만에 조직을 흔드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일 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을 도입하는 등 성평등사회를 만드는 게 추세다.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여성계는 문화여성환경국이 문제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여성정책과는 얼마전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과 여성계 인사들의 간담회 후 조직부서에 여성전담국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 관계자는 “여성국을 별도 독립시키려면 최소한 4개 과가 있어야 한다. 복지가 다원화되고 복잡해 그전처럼 여성복지국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국 별로 업무량도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정비는 개편 수준은 아니고 기구정원조정으로 자치연수원·산림환경연구소 명칭변경과 남부 119 안전센터 신축 후 위치변경, 여성전담국 설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여성발전센터의 성격도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는 “여성발전센터 연구팀은 충북도 여성정책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야 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을 시·군에 전파하고 NGO나 관련부서 종사자들을 지도하는 등 충북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계약직 연구원 2명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연구인력 부족과 낮은 조직 위상으로 발전이 없다”며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은 총원 14명 중 연구원이 2명에 불과해 현재 행정기관도 아니고 연구기관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다.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없는 광역지자체 역시 충북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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