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시의원 거취 놓고 충청리뷰 4번째 페이스북 토론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라”한 목소리

충청리뷰·충북인뉴스가 페이스북 네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SNS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쟁점 현안에 대한 시민토론 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민토론방의 발언내용은 신문지면에 보도하고 웹진 형태로 재편집해 ‘충북인뉴스’에 DB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토론방이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과 집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한된 지면사정으로 토론자의 글을 발췌·정리했음을 밝히며 양해를 구합니다.

<논제>김성규 청주시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병든 소 사용 해장국집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와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소송단은 현재 김 의원 가족 소유 해장국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나라당을 자진 탈당하고 303회 임시회에서는 결석계라고 할 수 있는 ‘청가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잠잠했던 김성규 시의원이 한범덕 시장의 주민센터 순회 주민간담회에 모습을 보이는 등 외부활동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을 퇴출했지만 향후 윤리위...원회 소집 등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①공식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해장국집이므로 용퇴여부는 김 의원이 결정할 문제다.
②문제를 일으킨 해장국집의 실질적 주인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
③본인의 용퇴여부와 상관없이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


이번 페이스북 토론회는 병든 소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규 시의원에 대한 향후 거취문제를 놓고 벌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시의원이 보여줘야 할 공인의 신분을 되묻는 자리였는데요. 활발한 토론을 위해 세 가지 예시를 제시했지만 의견은 ‘사퇴해야 한다’는 한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의견을 개진한 숫자는 적었지만 이전과 다른 다양한 분들이 논객으로 참여했으며 비판의 날도 날카로웠습니다.

▲ 김성규 시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유명 해장국집 대표명함을 내세우고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고 외쳤지만 이러한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참여연대는 유명해장국집 본점과 산남점, 봉명점을 대상으로 소송하며 8월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양우영=
당연히 용퇴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자진용퇴를 안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죠. 근데 같은 한나라당 당원이라고 편 들어줄꺼 뻔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도 처리가 될지 의심되긴 하네요. 역시 힘 있고 빽 있는 정당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천벌 받아요. 광우병 소 잡아다가 혼자 구워먹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해장국을 만들어 먹던지. 노블레스오블리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양심은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장성일=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본인 명의가 아니하고 해도 가족의 몰염치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야무야 시일을 끌어 잊힌다면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 가족에 대한 잘못에 용서를 빌고 스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을 결정해야죠. 그러면 더욱더 본인에게 치명타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시일을 더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입니다.

양우영=선거 때는 본인이 경영자라고 광고해서 이득을 보더니 선거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니 가족명의라고 발뺌을 하면 선거 현수막에 있는 저 문구는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그럼 선거법을 적용해서 다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광직=자기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나라당 답습니다. 정말 한나라당 답습니다. 병든 소를 잡아 13만 그릇이나 팔았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웅호=지역민의 성원으로 당선되었다면 지역민의 원성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을 우린 보고 싶다.

최현호=돈을 벌기 위하여,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살)수있다는 황금만능, 배금주의 사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예식=요리 조리 법적 책임을 피하는 모습 속에서 김 의원의 도덕적 책임 의식을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모습은 유권자인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소환으로 분명히 잘못에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서효석=공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스스로 현명한 처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광희=정치인은 자신의 도덕적 해이함에 대해서는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에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문제가 생긴’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그릇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지요. 이런 정치인들은 ‘재수없어’들켰을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간 끌어서'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려 한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서로 다른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이번 경우 스스로 사퇴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슬쩍 넘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로 결정이 날듯합니다.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하기 위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고려' 때문에 미적거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법적심판이 가능치 않고, 윤리위원회의 심판도 어렵다면 유권자의 심판 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윤모=이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박명원=뻔뻔대장님이시군요.청주시민을 속여 병든 소 해장국을 팔고 아직도 뻔뻔하게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자리에 있다니요. 그렇게도 덕성강조를 하시던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왜 가만히 있으시죠? 민주당도 시의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제명시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동료의원 감싸기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만큼 용납될 수 없는 이번사태에 청주시의회는 적극적인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경출=시의원을 포함한 공인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을 시 그것을 개인의 결단에 맡기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성규 의원의 경우에는 시의회 윤리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책임방기이고 그것 또한 질타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시의회 윤리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결정한다면 그 결과를 시민은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물론, 그 결과가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겠지요). 이런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서 공인의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연방희=해장국집에서 불법도축 소고기를 사용했는데 사용된 소고기는 정상유통경로가 아니기에 그 소고기로 판 해장국은 세금을 몽땅 탈세 한 것 아닌가요? 병든 소고기 양으로 환산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추징했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봉= 김성규 의원은 병든소 해장국 판매점을 운영한 것 자체보다 불법도축과 유통에까지 그 부인과 처가가 직접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도의에 맞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일차로 청주시의회에서 징계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윤리특위를 가동하여 법적 도덕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김성규 의원 제명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시민이 나서서 직접 행동을 해야 한다.

엄경출=김성규의원 건에서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처리모습도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당원이 자진 탈당하는 것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자세는 참으로 염치없는 공당의 모습입니다.당 윤리위를 통한 출당조치와 제명동의안제출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박연수= 몰염치입니다. 아무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해도 의원을 지속한다는 것은 청주의 망신이자 청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주시 의회는 의회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제명에 대한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송봉화=여기서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봅니다. 육거리시장을 내 집 들듯 하는 나로선 그 주변 분들의 여론이 어떤지 궁금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원을 떠나 그는 평소 덕에 소홀했던 것 같다. 한결같이 그 일과 관계없이 꼴사납다는 얘기다. “외제차 끌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니”“자기가 언제 의원이라구, 나두 하겠다.” 그러나 그를 선택했다. 상인들이 그 일에 자괴감을 갖는 것 같다.

▲ 검찰은 이번 병든 소 불법 도축 유통사건에 개입된 사람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8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실형을 받았다. 유명해장국집의 실질적인 주인 김성규 시의원의 처남과 처형, 부인도 불법도축한 고기를 납품하고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중이다.

김 의원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주장
304회 본회의 출석, 의원 활동 재개 밝혀 논란

김성규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30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나라당을 자진 탈당하고 303회 임시회에서는 결석계라고 할 수 있는 ‘청가서’를 내고 6월 20일과 27~28일 3일간 불출석했다. 의원들의 경우 5일까지 청가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3일간 열리는 본회의 기간 내내 출석을 안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는 현재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어 김성규 시의원의 사퇴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윤리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김 의원은 “나도 피해자다.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책임을 묻지 못했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근거로 심문, 조사할 수 있겠는가. 갑갑한 것은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으로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B의원은 “지역구를 당장 돌아다녀야 하는 데 정상적인 의원생활이 불가능한 마당에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일단 예결특위 의원에서 제외됐다. 그 외에 시의회가 공식적인 윤리특위 회부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30일부터 김성규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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