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복수노조 시행, 노조 '춘추전국시대' 주목

다음 달 1일부터 복수노조시대가 열린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단일노조 대신 복수노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건국 이후 처음이다. 복수노조는 1997년 개정법에서 허용됐으나 그동안 계속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됐다.

본격적인 노조 '춘추전국시대'를 앞두고 기업과 노조 모두 초긴장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 노조가 생기거나 복수 노조가 출범하는 새로운 노사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커다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 노사협상에 들어간 지역내 주요 사업장들도 복수노조 시행을 의식한듯 노사간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로 인해 최근 4~5년 동안 잠잠하던 지역 노사관계가 갈등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되는 법에 대해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약간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정부와 노동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강성노조 사업장은 온건세력이 이탈하거나 조직화할 수 있다. 공공부문 대형노조와 소규모 금속노조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조는 강성세력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버스, 택시, 항운노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14.1%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19.6%는 한국노총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25.0%와 무노조 사업장의 19.6%는 민주노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양 노총의 비율이 같았지만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 민주노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예 노조가 없는 곳은 양대 노총의 성향차이가 변별력을 갖지 않지만, 이미 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경우 민주노총 성향의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친기업성향의 노조가 생겨나거나, 기존 민주노총 조직에서 정파별 분화가 이뤄지는 식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친기업성향의 신설노조가 생기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원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신설 노조가 기존 노조의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정파문제로 분화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동력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제3의길'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노총의 경우 활로를 모색해볼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국민노총이 단기간에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 노조가 상급단체를 옮기는 식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상급단체 없이 개별 노조로 남는 조직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