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 2007년 정부 수립 6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시행한 팀제 조직 개편의 후유증이 민선 5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엄태영 당시 시장은 담당-과장-실국장 체계였던 기존 조직을 전면 해체해 팀장직을 시정 집행의 핵심 세력으로 육성하는 팀제 조직을 단행했다. 또한 5급 사무관뿐 아니라 6급 주무관까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해 연공서열이나 직급보다는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직급 서열에 따른 통합·조정 시스템 실종과 실적 경쟁에 따른 부서 이기주의 만연으로 민원 처리가 더뎌지는 등 부작용 속출로 팀제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대표적 불만 요인으로 부상했다.

부서 간 이기주의 만연

민선4기 때 무려 6개월이 걸려서야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개업했다는 A씨는 “시청 이 팀 저 팀을 찾아다니며 서류 제출하고 도장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공업사 하나 차리는 데 반 년이 걸릴 정도면 다른 업무야 오죽하겠느냐?”고 되물었다. A씨는 “내가 똑같은 규모의 공업사를 강원도 동해시에도 오픈했는데 거기 공무원들은 불과 2주 만에 사업을 승인해 주더라”고 덧붙였다.

통합·조정 시스템의 오작동은 비단 팀과 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한 팀 안에서도 모든 세부 업무를 직원별 책임제로 바꾸다 보니 업무 협조가 기본인 한 팀 내에서조차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시청 한 부서의 경우 6급 주무관과 평직원이 한 조를 이뤄 현지 점검에 나섰다가 업무분장을 이유로 일반인 앞에서 주무관이 평직원에게 면박을 당하는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당시 C주무관은 규정에 따라 D직원과 2인 1조가 돼 한 사업체를 지도 방문했다. 이때 C주무관은 평소 안면이 있던 업체 사장에게서 상황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D직원이 갑자기 끼어들어 ‘이 업무는 내가 책임자이니 계장님과 상대하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며 두 사람에게 면박을 주었다”며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직급도 높은 주무관이 평소 안면이 있는 외부인 앞에서 이 같은 모멸적 상황을 당한 데 대해 팀 내 여론이 안 좋았고, 이로 인해 D직원 책임 업무에 대해서는 팀원들의 조언이나 협조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D직원과 관련한 업무가 특히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시청의 또 다른 공무원은 “인근 충주나 강원도 원주는 어떤 민원이든 관계 부서들이 일사불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업유치는 더욱 그렇다”고 소개한 뒤 “지난 민선 4기 제천은 조직을 팀으로 쪼개고 승진을 미끼로 비정한 경쟁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책임이나 실적 구분이 모호한 중복 민원 업무는 그만큼 협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업사 개업에 6개월” 분통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천이 전국에서 민원 허가가 가장 늦게 나는 지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팀제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제천 주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원주는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20만 명 초반이던 인구가 이달 초 기준 31만 914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보다는 무려 1만 19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통합 당시 같은 규모였던 충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04년 21만 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매년 수백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집을 구하지 못해 주택대란을 우려할 정도로 지역에 활기가 넘친다.

반면 제천시는 민선 3기였던 2004년 14만 명 선조차 무너진 뒤 민선 4기인 2009년까지 줄곧 인구가 감소했다. 지난해는 2월부터 네 차례 사할린 동포 116명이 영주 귀국해 제천으로 호적을 옮기고 세명대·대원대 학생들의 전입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명목 인구는 늘었지만, 기업유치 등에 따른 외지인 유입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시민 김모 씨(65·청전동)는 “말로는 인구 증가를 외쳤던 시가 팀제를 통해 민원 통합처리 시스템을 해체해 창업이나 공장 이전 같은 경제 관련 민원을 소홀히 한 것은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반면 각 팀별로 실적 달성에 열을 올린 나머지 각종 단속이나 압류 등의 징벌적 행정에만 속도를 가했으니 기업과 사람이 제천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최명현 시장 취임 후 부분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팀제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기업과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다”며 “‘성공경제도시 제천’이라는 시정 모토대로 현재 일진제약 등 중견기업의 지역 입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구증가 시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팀제의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