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가 지난 3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결이 내려진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방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