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지난 3월 2일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빈부 격차없이 차별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총 740억원에 이르는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다. 수익자 부담에서 국민 세금으로 전환된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00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

◆ 지자체와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방법 이견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급식예산 총소요액 770억원 가운데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370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한 뒤 2013년부터 총액을 5대5로 동률부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도교육청이 현물지원 차액 보전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두 기관은 차액보전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주시도 쌀을 전액 지원키로 했지만 도교육청에선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학교급식 지원방법은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급식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

◆ 안전한 식자재 공급 체계는 갖췄나

최근 밀도살된 병든 소가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되면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안전한 식자재 공급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병든 소가 학교 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사실을 두고 학교 책임을 문제삼고 있지만 영양사들이 축산물 도축과정을 알 수 없다 보니 납품업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사무처장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공공의 기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농협이 농림식품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지만 급식이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도와 교육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책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도내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시설을 활용한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올해 초 충북도에 제안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충북도는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김영호 단장은 "농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유통 물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자재 공급 체계를 간소화해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담부서 구축 절실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담부서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선 도나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없었지만 세금 집행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역할 외에 예산의 효율성·투명성을 전담할 전문 전담 부서 배치가 요구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평균 단가도 학교 사정에 따라 개선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들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