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전면개발, 원주민·역사문화 모두 사라져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필요

현대적 개념의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등의 이름으로 주거지역엔 아파트가, 상업지역엔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섰다.

하지만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가 천년을 이어갈 수는 없는 법. 50년도 안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건물은 낡고 길은 비좁고, 턱없이 부족한 휴식·문화공간 등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낡고 오래돼 기능을 상실한 도시를 정비한다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부 주민들의 투기와 시행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한걸음 나아가 잃어 가고 있는 도시기능을 되살리고 유지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청풍명월21은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 충청북도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 토론회는 다음달 1일 ‘충북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충북사회 일자리 찾기’를 주제로 열린다.


■ 임헌경 충북도의회 의원

물리적 환경 개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개별 건축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행처럼 여겨기고 있는 행정주도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활발한 참여를 통해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것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방향이며 이를 위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전해주는 곳이 도시 관문지역이다. 그러나 터미널 주변이나 톨게이트 출구 등 지역관문은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터미널 주변에 많은 모텔, 나이트클럽 등 유흥가 일색으로 교육․문화도시인 청주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청주의 특수성을 찾기 어렵다. 최근 오송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도시관문의 상징성은 요구된다.

■ 문석기 청풍명월21 운영위원

물길(Blue way), 숲길(Green way), 바람길(하늘길, White way), 생명길(사람, 동물의 이동로) 등과 같은 ‘소통의 길’의 개념은 자연, 즉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인공적 도시환경(공간)을 원초적 자연환경(공간)에 근접시키려는 시도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근래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생태, 친환경, 지속가능, 녹색환경 등으로 표현되는 지방의제의 목표에 가장 근접해 부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물길과 숲길, 그리고 사람길의 3Way의 재생 복원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 계획의 상호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그린플랜(선환경 후개발) 을 통한 물길, 숲길,  사람길의 3Way 재생복원을 적극 도입하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지금까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과 개발업자들의 시각에서 논의되고 결론이 내려진 측면이 강하다. 사회구성원과 이해당사자간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도시재생 연구 및 토론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접근,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서 물리적 기반건설, 주택건설,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각종 사업이 이뤄짐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취업기회, 투자, 시설, 부의 창출 및 배분 등의 문제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집단 및 이해당사자 간 이해대립과 갈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는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 재개발사업은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기 보다 공동주택 중심의 아파트건설공사로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재생되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면철거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크게 떨어지고 해당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기존의 뉴타운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지방중소도시는 더욱 말할 것 없이 전면철거형 재정비 사업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청주시가 진행중인 도시재정비 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주도의 블록단위 사업이므로 공공성의 확보나 기반시설의 연계 등 ‘도심기능활성화’라는 법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총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근거한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도시 재생 방안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계획이 전문가와 기술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시민과 주민의 관점이 부차화되거나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개발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계획에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나 이러한 계획이 구도심에 대규모 건축물을 건립해 타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여 도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식의 접근은 원주민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수정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도시를 보면 100년전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는 파괴되었다. 수천년 이상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숨결을 거의 느낄 수 없으며, 그나마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조차 경제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 김진오 충청리뷰 정경부장

천편일률적인 전면개발 방식은 도심 풍선효과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 전통과 고유한 지역문화를 살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 자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 곳곳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 커뮤니티와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주변을 쇼핑, 문화, 여가 등의 시설을 복합유치해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문화의 랜드마크로도 육성할 수 있다.

■ 이장근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라는 지적은 반드시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은 보편적인 설득력 있는 내용과 논리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 기존 도시재개발·재건축, 주거와 도시환경정비 등 4개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이 환경에 따라 적용해 왔다.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 왔지만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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