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읍 신청사 준공 앞두고 ‘민원출장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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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읍 신청사 준공 앞두고 ‘민원출장소’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1.04.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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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거리·발전속도 따라 설치 절실” Vs “관련법·총액인건비 등으로 불가”

금왕읍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잠자고 있던 '민원출장소' 설치 문제가 논란이다. 음성군의회 남궁유 의원은 지난 21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왕읍 신청사에 민원출장소를 설치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궁 의원은, 오는 6월 준공될 금왕읍 신청사에 출장소를 설치해 음성군 전체인구의 73.2%가 거주하고 있는 금왕읍을 비롯한 인접한 군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5분 자유발언에서 남궁 의원은 "2011년 2월 28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음성군 총인구가 9만6308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음성-소이-원남 지역 인구가 2만5784명, 금왕-대소-삼성-맹동-생극-감곡 지역 인구가 7만52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며 설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거리상으로도 음성군청과의 거리가 맹동 21km, 대소·삼성 24.7km, 감곡 28.4km인데 반해 금왕읍청사에서 20km가 넘는 지역은 소이면 한 곳임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금왕읍이 5년, 10년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크게 발전될 것을 전망해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미래를 대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 했다.

“금왕읍 중심 인구 73% 차지”

남궁 의원의 이 같은 민원출장소 설치 주장은 3대 의회 때도 있었다. 정지태 전 의원도 지난 2006년 11월 제176회 정례회의 군정질의에서 금왕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출장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요지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는 동의하나,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여건 개선 특히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등에 따라 부서신설은 조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군의 검토결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7월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면서 음성군의 경우 공무원 정원이 647명으로 기준정원(636명) 대비 11명이 초과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또한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읍면 창구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이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 등 11종이고, 여권업무 및 외국인 체류 관련업무와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 FAX민원, 온라인 민원처리로 대부분 가능하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성기타 금왕읍지역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수광 군수 때는 출장소 설치를 가능하다고 했고 이필용 군수도 선거 때와 지난 3월 금왕읍 순방 때에도 인원 5명 정도가 충원 된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군의 출장소 불가 입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왕읍 이장 A씨도 "6개읍면 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이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위해 감우재를 넘나들며 먼 군청을 가야만 되느냐"며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금왕읍 신청사 준공에 맞춰 출장소를 함께 열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는 큰 그림 구상할 때

하지만 군수실 주장은 달랐다. "전 군수 때나 지금이나 회의록을 보면 알 것이고, 읍면순방 때도 출장소 설치를 확답한 것이 아니고 금왕읍 공무원을 충원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교통, 인터넷 등이 발달해 있는데다 총액인건비 제도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을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출장소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제115조의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촉진' 이유 등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16개 지역은 원격지, 종합신도시건설, 개발촉진 무역지구 지정 등 뚜렷한 설치 목적이 있는 곳이고, 그나마 군 단위는 1곳도 없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이 주민들과 군의 입장 차이에 확연해 짐에 따라 현실적인 설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여론을 달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읍면에서 가능한 민원처리업무에 대한 홍보와 업무능력 배가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중부신도시 준공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금왕읍 중심 발전 속도에 맞는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필용 군수는 민원출장소 등의 지엽적인 문제보다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측면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먼저 준비 도구들을 챙겨야 된다는 점에 귀를 기울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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