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여성계가 여성의원 비율 높이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도내 각계 여성들로 조직된 충북여성포럼은 지난 16일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비례직 축소를 반대하고,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포럼은 “그간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 비례직 50% 여성할당, 지역구 공천시 여성 기획공천 등을 골자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과 불평등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일차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비례대표직 당선권에 지역여성 할당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여야 3당은 비례대표직 축소, 지역구 의원수 확대라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만을 철저히 반영했다”고 비난했다.

창피한 여성의원 비율
하지만 여성전용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국을 26개로 나누고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제도. 여성의 정계진출을 돕기 위한 응급조치로 17대나 18대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26명의 여성의원이 탄생되는 것. 정치개혁특위는 현재 5.9%에 불과한 여성의원 비율을 유엔 권고기준인 30%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포럼은 이에 대해 “만약 이 제도를 통해 26명의 여성의원이 탄생되면 비례직을 포함한 여성의원 비율이 대략 16.7%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스웨덴의 45.3%, 북한의 20.1%, 덴마크의 38%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구실로 비례대표 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날 여성계 대표들은 척박한 토양속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선 여성후보들을 적극 지원, 충북을 정치 후진성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강혜숙 청주대 교수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최광옥 청주시의원이 참석해 여성의원 탄생에 일조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앞번호 배치 강력 요구
이에 앞서 충북여성포럼은 지난 10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를 만나 이재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를 비례대표 후보로 강력 추천하고 11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상임 중앙위원을 찾아가 강혜숙 교수를 앞번호에 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표 면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포럼 정영숙 대표는 당시 “절대적 의석수가 감소될 어려운 상황에서도 17대 총선에서 충북 여성국회의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성 국회의원 만들기에 대한 지원이 여성계뿐 아니라 제반 부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귀 당의 비례대표직 당선권 여성할당에 충북지역 여성후보를 우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의서를 작성하고 각 당에 발송했다. 여기서 “우리사회의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가 지역간 불평등 문제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이 통과돼 지방분권과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느끼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여전히 크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출방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포괄해 국회의 대표성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비례대표직 여성할당에 있어 충북지역 여성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 빌미로 비례대표 축소되면 안되지”
이해관계따라 찬·반 엇갈려, 전체 의원 증가는 ‘못마땅’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뭐야?’ 지난 15일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첫 보도되자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각 당의 적극 추진 당론을 거듭 확인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제 운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가 환영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여성전용선거구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구 의석수만 늘리는 데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 의석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짙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경실련은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역차별을 가져오고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를, 대만에서 10% 당선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51%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현실이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숙 충북여성포럼 대표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운영하면 현재보다 여성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항간에서는 소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야지 왜 여성들만 하느냐는 소리도 있는데, 여성의 정계진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를 구실로 비례대표 의석수 여성 50% 할당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 정대표는 “이것이 흔들리면 안된다. 이 선거구제를 빌미로 비례대표 여성 할당이 축소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남정현 충북여성포럼 총무는 “여성계가 오래전부터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본다.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은 이미 각 당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