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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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불통’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1.04.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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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법적분쟁, 임시도로 불법진입 '위험'

(주)음성축산물유통(대표 정용근, 이하 음성유통)이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도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토지매입이 늦어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사현장 출입도로가 사유지로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통행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렇게 되자 유통 측은 임시도로를 개설해 공사차량들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출입구가 중부고속도로(음성I.C)에서 나오는 차량들만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만성적 불법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음성 축산물유통단지 공사현장 진출입로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출입문이 폐쇄돼 임시도로를 이용한 공사차량 출입이 교통법규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왼쪽이 닫힌 출입문.
공사현장 출입도로는 음성I.C와 광혜원면 사이 82번 지방도로에서 폭 6m, 길이 170m 사유지 도로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월까지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도로부지 소유업체 A사가 도로부지를 유통 측에 매입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결국 A사가 지난달 20일 공사장 출입문 앞을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막아버린 것이다.

결국 유통 측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13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통 측은 이 도로는 수십 년간 농사용 도로로 이용해 왔다며 통행방해는 부당하다는 논리고, A사는 임야로 되어있는 엄연한 사유지로 누구도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도로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법적다툼으로 번지는 등 양측 간 골이 깊어지면서 유통 측은 유통단지 부지를 A사를 포함함 4개사의 오폐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보이지 않게 매립하든지 매립비용을 부담하라며 4개사를 대표해 B사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측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도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사는 법적 회생절차에 있는 것으로 아는 만큼 A사와 매입 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오폐수 관로 문제 등을 통해 A사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A사 대표는 “이웃이 될 처지라 처음에는 협조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무상으로 사용만 하고 매도하겠다고 수차례 찾아갔는데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못했다”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데 유통 측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유통단지 공사와 관련해 민원제기 등을 지속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도로문제 근본 해결은 음성군이 유통단지의 삼성면 음성축산물공판장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사업의 준공이지만 이 또한 토지 매입이 늦어져 착공도 못하고 있다.

진입도로 사업은 폭 8m, 길이 796m 규모로 18억 원(도?군비 9억, 자부담 9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올해 말 준공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 면적대비 55%만이 매입되고 필지로는 70% 이상 매입이 이루어져,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6월경에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통단지가 민자 사업이지만 향후 준공되더라도 음성I.C와 가까운 진입도로가 필요한 만큼 유통 측과 A사 간의 절충적 중재안을 찾아 군이 중재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도 있어 음성군의 반응이 주목된다.

음성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73-2번지 일원 10만9610㎡ 부지에 963억 원을 투자하는 (주)음성축산물유통의 민자 사업으로 201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단지가 준공되면 축산물 육가공공장과 중도매인, 직판상인들이 입주해 인근 삼성면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부산물 등을 처리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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