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친 명의로 군유지 불법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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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친 명의로 군유지 불법 점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1.04.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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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되자 슬그머니 점용허가 신청

진천군 6급공무원 A씨가 문백면 구곡리 마을에 10년 넘게 군유지 소하천(구거) C부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했다는 민원과, 인접한 공장주에게 자신의 땅이라며 무상으로 흙을 받아 복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을 빚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C부지는 A씨 노모(老母) 명의 소유의 밭과 인접하고 있는데 A씨는 10년 넘게 자신이 사용해오고 있다고 시인했다.

▲ 진천군 공무원이 군유지 소하천 부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부지에 대한 배수로정비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를 위해 풀륨관이 해당부지에 놓여있는 모습.
그런데 최근 문백면이 이 마을에 배수로정비공사를 발주해 A씨 소유부지와 불법점용하고 있는 C부지 둘레에도 풀륨관(U자형 수로관)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시행 한다고 하자 주민 B씨가 지난달 28일 진천군에 “소하천 불법점용 사실을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이틀 뒤인 31일 진천군에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민원인 B씨는 이를 알고 군에 문의한 결과 “법에 따라 5년 치 불법점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자가 없는 한 점용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B씨는 군을 방문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고 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며 항의하고 “내 민원에 대한 답변도 주기 전에 공무원끼리 정보를 주고 받아 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감사실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B씨의 반발 때문인지 4일 오후 A씨는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점용은 시인하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C부지는 수십 년 간 논으로 사용해오던 것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한 사람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용료는 납부하고 평소처럼 사용하려는 것인데 마음이 무겁다”는 심정을 밝혔다.

A씨는 B씨에 대해 “마을 주변의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는 등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다”며 분통해 했다. A씨는 또 “C부지를 내 땅이라 주장하거나 인근 공장 신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주장한다는 데 맹세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성토를 해줬다는 공장주의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며 “적어도 공무원이면 법을 앞장서 지켜야 되는데 불법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겠다며 민원제기 기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의 또 다른 D부지에 대해서도 인근 구거 및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수년간 불법점용해 왔고 지난해 일부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D부지에 대해서 A씨는 지난해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유지 불법점용, 자신 땅 주장”

그런데 문백면이 발주한 구곡리 C부지를 포함한 배수로정비공사를 A씨 동생 소유의 건설업체가 공사권을 수주 받게 되자 그 배경이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문백면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A씨 동생의 업체인지는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마을주민 E씨는 “C부지에 도랑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부지 하단부분은 지금까지도 A씨 소유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번 논란 때문인지 공사가 일부 설계변경 된 것으로 안다”고 알려줬다.

한편 공무원들은 B씨에 대해 한 2~3년 잠잠하더니 또 시작했다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사람이지만 일리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동조도 보였다. 한편 두 사람 사이는 한 마을 선후배 사이로 3년 전 시비가 붙었다가 B씨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무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불법점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지만 그 밖의 건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조심스런 반응과 함께 “한 동네 사람들이고 공무원이 속한 문제인 만큼 이 기회에 마을과 군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앙금을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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