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영등포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납치당해 성폭행 당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계한 국비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김수철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덕분이란 생각에서 범죄수사를 넘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사다. 이 같은 효력이 입증되면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지난 2007년 9만9957대에서 2009년 24만1367대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내에서도 지난 2007년 79대에 불과하던 방범용CCTV가 올해 3월말 현재 무려 17배가 늘어난 1345대로 늘었다. 방범용CCTV를 활용한 범죄검거 건수도 2007년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09년 200건으로 늘어 최고 정점에 올랐다가 2010년 17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CCTV 수는 늘어났지만 범죄 예방에 유기적으로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망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10월 가장 먼저 통합관제망인 '서초 25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당초 서초구에 설치된 570대의 CCTV 중  학교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468대를 통합 관제했었다. 하지만 현재 교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교실 내부의 카메라를 제외한 학교 운동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경찰에 통보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거 증가…인권침해는 완전 차단"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이 이 사업에 포함됐다.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는 국비 6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억 원을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망 구축에 쏟아 붓는다.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심 공원 방범용 CCTV는 물론 각종 감시용 카메라까지 충주시 교통상황실과 연계한 통합관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교과부 지원액은 오는 5월 안에 추경에 반영해 초등학교 통합관제망 구축사업에 1억8500만원을 투입하고 계약직 관제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2000만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제천시도 올해 1월 가설비 14억 원을 들여 청사 2층에 관제센터를 따로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통합관제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관제망에는 관내 24개 학교 372대의 CCTV도 연계되어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해 파견하는 관제요원이 경찰, 공무원 등과 함께 24시간 범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펼치게 된다. 학교운동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시설 및 도심 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감지 시 곧바로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 통보해 현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장소 협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통합관제망 구축에 회의적이다. 현재 농협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별관 4층 교통상황실의 경우 132㎡(40여평)로 옆 사무실을 터서 공간을 확대해 봐야 198㎡(60여평) 남짓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방범용CCTV 400여대에 통합관제망 구축을 위한 학교 운동장 및 건물 외벽 CCTV 500여대를 추가할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정보통신과 박재규 정보통신담당은 "2014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어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때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통합관제망 구축에 필요한 공간도 재정적 여유도 없어서 곤란하다"며 "도교육청이 올해 한 시적으로 관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언제 끊길지 모른다. 이는 차후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종원 (장학사)생활지도담당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조율하고 있다"며 "충주와 제천 등이 참여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예정인 만큼 청주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무심기 보다 학생안전이 먼저"
9천만원 용역보고서 폐기 위기 혈세낭비 논란도

공간 협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안전에 뒷전인 청주시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9000여만 원을 들여 '청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한 여건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 결과 적게는 4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5계안이 물망에 올랐다. 이는 청주시 북문로 2가 현 시청차고지(569.6㎡) 등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별도로 짓는 방안이었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전기 발전기 시설과 주차장은 물론이고 안내·관리실, 통합 상황실, 관람실·브링핑룸, 지역정보센터(행정, 인터넷, 통신), 교통정보센터(BIS, ITS,신호제어), U-도시통합정보센터, 스마트 비즈니스센터까지 구비한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현 청주 상당·흥덕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와 소방서와 연계된 산불 및 문화재 감시카메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질 및 재난관리 감시 카메라 등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9000여만 원의 혈세를 들여 준비한 용역보고서는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시가 '첫 술에 배 부르려'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충주시나 제천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경찰, 소방서와 연계한 통합관제망 구축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주시의 학교현황은 총 243개소로 도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학생 수는 17만3922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통합관제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상당경찰서 김성식 생활안전과장은 "범죄 해결이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CC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시민은 "나무심기 이전에 지역의 미래 세대인 학생의 안전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