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위에선 전시(戰時) 밑에선 평시(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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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위에선 전시(戰時) 밑에선 평시(平時)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1.03.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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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불구, 예산 조기집행 득실 놓고 내부이견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음성군의 올해 상반기 추진목표는 예산의 57.4% 이상 집행이다. 3월25일 현재 집행대상 예산액 1,895억 원 중 385억 원(35.37%)이 집행돼 목표액(57.4%) 1,089억 원 중 704억 원이 남았다.

음성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2009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2억 원을 받고 관련부서와 공무원들을 선정 포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쁨은 잠시였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역효과 논란은 구제역 사태 때 잠잠하다가 최근 다시 일고 있는 분위기다.

▲ 지난 25일 음성군청대회의실에서 재정 조기집행대책회의가 열려 부진 부서에 대한 대책촉구와 목표달성 다짐이 이루어졌다.
일선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의 역효과로 들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와 사업집행 부실에 대한 우려다. 이들은 사업집행 부실의 대표적 사례로는 완공이 안 된 사업을 준공처리해 예산을 집행,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다.

“조기집행이 사업 그르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4명이 급여 일부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밀어부치기식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빚어진 것이라는 동정론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다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기집행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최근 2개월 여 구제역 사태까지 겹쳐 이래저래 조기집행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게 여론이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군 수뇌부와 담당부서 등 당위론 입장의 의견은 다르다. 조기집행은 서둘러서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하면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설계)에서 완료(준공)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시기를 앞당기라는 주문이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 몰아 예산을 집행하던 관행으로 연말이면 자행되던 보도불록교체, 도로굴착 등 사업비 털기 낭비성 공사도 사라지고, 이월·불용액 규모를 최소화 하는 등 예산관리의 비효율성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월·불용액 추이는 ‘05년(26.9조)→’06년(30.9조)→’07년(33.4조)→’08년(35.9조)→’09년(25.1조)이고, 음성군의 이월?불용액 추이는 ‘07년(1187억)→’08년(1174억)→’09년(734억)으로 조기집행 효과로 이월·불용액이 감소했다는 게 담당부서의 주장이다.

“하반기 집행관행 예산낭비 심각”

또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자수익을 정상적인 세입이라 보기 어렵고, 공공이 자금을 보관하는 것 보다는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 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음성군 김정묵 예산팀장은 “음성군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정부대출금, 지방채발행, 일시차입금을 얻어 쓰지도 않았다”면서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조기집행 효과를 위해 목표달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성군의 57.4% 목표액은 전국 목표와 같은 수치”라고 말하고 “7.4% 조기집행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며 과도한 밀어부치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군청대회의실에서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관련팀장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헌 부군수가 주재하는 조기집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기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는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의 특성상 조기집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업체 일각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을 우선 신청하라는 요구도 받고 있어 선급보증서 수수료가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흠결없이 마무리 되려면, 군 수뇌부와 정책담당 부서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일체감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분위기는 서로 간 이해부족으로 허심없는 토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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